[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내년 광주·전남 반도체클러스터에 전액 국비로 출연하는 1조5000억원 중 2000억원을 입주기업 근로자 등 정주여건 지원에 쓰기로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의 주거비를 국민세금으로 대주는 비합리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7년 산업통상부 사업 예산설명 자료에는 신규 사업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6조원을 국비 100%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연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첫해 지원분이다.

◆ 구체적 기준도 없어…'근로자 주거·정주여건 등' 문구만 명시

산업부는 1조5000억원의 산출 근거 가운데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에 2000억원을 배정하고 용도를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등'으로 명시했다.

사업 수혜자는 '반도체기업·입주기관'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2027년 기업 투자와 직접 연계되는 핵심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주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출연한 예산은 통합특별시 반도체지원계정으로 들어간 뒤 통합특별시가 수립하는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용도가 결정된다.

현재 예산서에는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등'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지원 한도와 소득·자산 등 대상 자격, 기업 분담 비율, 지원 방식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최수진 의원은 이 때문에 기숙사나 사택 건립 지원뿐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 임차료와 전세보증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이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투자계획에는 삼성전자 2기와 SK하이닉스 2기 등 메모리 팹 4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원실은 정주여건 지원 예산이 이들 대기업 투자와 연계된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특별회계 사업설명자료 가운데 '근로자 주거'를 지원 용도로 명시한 사업은 서남권 통합재정지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평택 등 기존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전력과 도로, 용수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 주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 산출근거도 없이 2000억 편성…최수진 "지원 기준부터 마련해야"

2000억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예산설명 자료의 분야별 세부 산출내역에는 사업명과 금액만 적혀 있다.

자료에는 "현재까지의 수요조사 및 기업수요 파악 결과 등을 참고한 활용 예시로 개별사업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는 설명도 붙었다. 이에 지원 대상 인원이나 세대 수, 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2000억원이 편성됐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관련 절차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출연 근거가 될 통합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결 상태이며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면제 확정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남아 있다.

출연의 법적 근거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최수진 의원은 "대기업 직원 주거비까지 국민 세금 100%로 대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명백한 특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도, 한도도, 기업 분담도 정하지 않은 채 '활용 예시'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을 먼저 달라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깜깜이 편성"이라고 덧붙였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