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29일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and Shaming) 제도 도입, 베어허그(Bear Hug) 제도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 반영 등 3대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 누르기로 저평가된 기업들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표하는 '네이밍 앤 쉐이밍' 제도를 행정 차원에서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기업 가치 제고 조치를 강제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와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베어허그' 제도 도입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베어허그 제도는 공개매수가 진행될 때 인수 대상 기업의 이사회가 M&A 진행에 관한 정식 의견을 표명하도록 의무화해 일반 주주가 적정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당정은 올해 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평가한 뒤, 내년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주주 활동 실적이 미흡한 운용사에는 위탁 자금을 줄이고, 우수한 기업에는 자금 배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관투자자 간 연대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공동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형법적 규제를 개혁하고, 정기국회 내에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 등 자본시장 제도 개혁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기관투자자-경영진 간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10월 중 다양한 논의를 거쳐 11월 내로 보완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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