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다음달 7일 식품·유통 CEO를 증인 채택했다
-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회생과 피해 회복을 추궁받는다
- 쿠팡·배민은 보안, 정무위는 거래관행을 점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자위, MBK 김병주 회장 증인석 세워... 홈플러스 회생 대책 추궁 전망
과방위, 쿠팡·배민 개인정보 유출과 홈쇼핑 거래 관행 점검
정무위, 28일 오후 4시 추가 증인 채택 주목...쿠팡 김범석 소환 관심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탕값 담합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식품기업 경영진과 홈플러스 회생의 열쇠를 쥔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물류 현장 안전 문제,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와 거래 관행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다만 올해는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논의하기보다 기업인을 불러 세워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국감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사엔 '담합 경위', MBK엔 '회생·피해 회복' 추궁 전망
28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다음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농해수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원재료 가격 담합이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적발된 식품 관련 담합 5건의 관련 매출액은 14조9866억원, 부과 과징금은 1조8178억원에 달한다.
농해수위는 장기간 담합이 유지된 배경과 재발 방지책을 따져 묻는 한편, 담합으로 인한 원재료가 인상이 가공식품 가격과 소비자 부담에 미친 영향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탕 담합으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에게는 공급가 상승이 실제 제품 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7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자위에서는 법원 회생계획 인가 이후 홈플러스의 실행 가능성을 두고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2037년까지 채무를 순차 변제할 예정이지만, 협력업체 대금 변제와 임금 지급, 점포 매각 등 정상화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김병주 회장에게는 홈플러스 최대주주로서 대형마트 사업부문, 부동산 등 매각 지연 시 납품업체와 입점 상인의 피해를 줄일 구체적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배민 보안 및 거래 관행 검증…정무위 추가 채택 '주목'
플랫폼 기업을 향한 검증의 칼날도 매서울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김정훈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CISO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선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과방위에서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구조와 중소 납품업체 거래 실태도 도마 위에 오른다. 과방위는 TV홈쇼핑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과 납품업체 수수료율 등 거래 조건을 점검하기 위해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확정했다. 유통업계 전반의 유통 수수료율 구조와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의 추가 소환 여부도 주요 변수다. 이날 오후 예정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유통·식품업계 국감 증인 명단은 한층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정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에 대해 논의한다. 정무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행, 입점업체 수수료 및 비용 분담 등 유통업계 전반의 공정거래 현안을 다룰 수 있어, 패션·뷰티와 생활유통, 플랫폼업계 관계자들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무위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할지 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김 의장이 해외 체류 및 글로벌 사업 담당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직접적인 국감 출석을 피해 왔던 만큼, 정무위가 책임 경영 추궁을 위해 그를 증인대에 세우는 강수를 둘지가 최대 관심사다.
외식·음료업계에서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여전히 주시 대상이다. 스타벅스는 논란 직후 대표이사 등 경영진 교체와 사과 표명을 이행했으나,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국감 현장에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 검증 체계의 결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의 명단 의결이 남아 있어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을 주시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기업 간의 소통 방식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매년 국감 때마다 기업 총수와 경영진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듣기보다 질타하는 데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산업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치권이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적 토론을 진행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