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으로 외교 현안의 숨통을 틔웠지만, 귀국과 동시에 인사·사법·안보 분야의 국내 현안이 한꺼번에 밀려들고 있다.

순방 직전 100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한숨을 돌린 이 대통령이 순방 뒤 쌓인 새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으로 이어진 5박 7일 순방을 마치고 지난 27일 밤 귀국했다. 28일부터는 순방 기간 중 현안을 보고받으며 내치에 복귀한다. 

◆ 트럼프와의 '깜짝 회동'…멕시코 무역협정 개정 협상 타결 '외교 성과'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순방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회담이 진행됐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추진잠수함 연료,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고 워싱턴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2019년 시작된 뒤 7년간 교착 상태였던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외교 성과와 달리 국내 사정은 녹록지 않다.

◆ "아직은 결정 못 하겠다"…강훈식 사표 수리·후속 인선 '장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사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출국한 21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은 강 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서실장이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 같다"면서 "아직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하겠다"고 사표 수리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정책실장 자리도 비어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튿날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경제정책 사령탑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 실장의 사표까지 수리되면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가운데 2명의 자리가 동시에 빈다.

내각 인선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26일 물러난 뒤 한 달 넘게 공석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 전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명 20일 만인 19일 자진 사퇴했다. 용 전 후보자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으로 13일 물러났다. 성평등가족부는 당분간 원민경 장관 체제를 유지하고 국정감사 이후 후임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잇단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조희대와 정면충돌, 중수청·공소청은 '수장 공백'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립도 풀어야 할 숙제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순방 중인 22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1인의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검찰개혁도 고비를 맞았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문을 연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수장이 확정되지 않아 '개문발차(開門發車·준비가 덜 된 채 출발함)' 우려가 나온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과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대한 전력이 알려지며 여권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반대를 주도했던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초대 수장으로 만들면 중수청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기관장 공백 없이 중수청이 출범했으면 한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공소청 사정은 더 어렵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임명되는데,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탓에 인선이 첫 단계조차 밟지 못했다.

◆ "확인된 사실은 투명하게 설명"…DMZ 지뢰 사고 진상규명 '시험대'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안보 공방으로 번졌다. 사고는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수색작전 중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폭발은 두 차례 있었고 간부 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27일 40여 명 규모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폭발 추정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합참은 "추가 조사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확인된 사실은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파편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1차 결과는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늑장 조사'를 정조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며 "그사이 비까지 내려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와 합동청문회,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야권의 은폐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음모론의 신(新)북풍"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28일 25사단 관할 DMZ를 찾아 군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현안질의가 먼저라며 이번 방문에 불참한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야권 공세도 겹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 실장의 사의를 수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과 함께, 중수청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 거취도 조만간 결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 동력을 되찾으려면 안보 공세도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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