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대체'된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기술은 특히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변화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뉴스핌은 산업전환과 인공지능 시대 미래 주역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AI시대 청년일자리> 시리즈를 통해 짚어본다.

[베를린=뉴스핌] 신도경 기자 = AI(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독일 정부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선제적 교육을 통한 기회 균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AI 기술 확산에 따라 단순 실업 지원을 넘어, 일자리가 변형되거나 사라지기 전 근로자 역량을 선제적으로 올려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독일 등 선진국은 선제적 교육 등을 통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사후적 실업대응'에서 '사전적 실업예방'으로 바꾸고 있다.

◆ '세계 최초' 고용 패러다임 바꾼 독일…"실업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기존 정책은 주로 실업에 대한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한발 앞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고용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독일은 AI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지난 8월 5일 인터뷰를 통해 독일은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 시장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AI 정책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라며 "우리는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사항부터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며 "풍부한 인적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회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매주 협력 연구 기관의 자료를 검토해 시장과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AI 도입률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AI 도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AI 확산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AI 시대 고용 안정을 위한 해외 사례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9년부터 '직무 역량 강화법(QCG·Qualifizierungschancengesetz)'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독일은 연령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현직 근로자가 AI와 같은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이 정책에 대해 산업 구조가 탄소 중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정부가 교육 자체를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후의 성과와 관련해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AI 적응 효과가 나타났고 기업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독일은 정식 직업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의 취업 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전략(Weiterbildungskonto)의 일환으로 평생교육계좌제를 시행했다. 독일에서 개인이 평생학습·재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참여를 기록·증명해 기업 등이 개인의 교육 이력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대표는 "독일은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층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는 간호사들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 AI 정책 부재·기회 불평등 '경고'…ILO "교육으로 접근성 높여야" 

독일 정부에 이어 ILO도 적극적인 교육과 역량 개발을 통한 '기회의 평등'을 AI 시대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쉬르 싱 베릭(Sher Singh Verick) ILO 고용전략국장(Head of the Employment Strategies Unit)은 지난 8월 4일 진행된 영상 인터뷰에서 AI가 청년 노동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설명했다.

베릭 국장은 "비서직과 같은 일부 사무직은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AI가 초급 직급 근로자의 업무를 점차 대체함에 따라 진입 장벽이 낮은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서나 웹 개발자처럼 정형화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는 AI 전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간호 등 대면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직종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대표적인 일자리로 꼽혔다.

AI로 인한 전환이 빠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베릭 국장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다. 그는 "AI 관련 교육, 훈련, 기술 접근 기회가 확대돼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LO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일자리의 소멸 그 자체보다 '정책 부재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이다. 베릭 국장은 AI가 양질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적절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술의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고,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AI 접근 비용과 느린 인터넷 환경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와 학교가 젊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AI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베릭 국장은 "AI가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일으키는 만큼 답변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베릭 국장은 정부, 기업, 근로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는 AI 시대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직업 훈련에 기술을 평등하게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은 AI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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