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증시 변동성 대응책을 밝혔다.
- 차입투자와 업종쏠림을 지적하며 장기자금 유입을 추진했다.
- 레버리지 관리와 긴급조치권 도입도 함께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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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내 코스닥 투자펀드 10월 투입
주가조작·허위정보 무관용·긴급조치권 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차입을 통한 투자와 특정 업종 쏠림 등을 지목하고 시장 안정 장치를 한층 세밀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자금의 증시 유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를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지난 6월과 7월 특정 업종 쏠림,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 등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은 커졌고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며 "우리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뜻깊은 기간이면서도 그 기대와 성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동발 국제유가 폭등과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증시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도 시장의 누적된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장기 안정적 수급 기반 확충 ▲주주 친화적 지배구조 개혁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및 투자자금 확충 ▲시장교란 행위 엄단과 변동성 완화 장치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 매매와 이른바 '빚투' 중심의 수급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형성과 연계된 장기자금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고 장기 투자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상품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세제 역시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더 큰 보상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주주 친화적 지배구조 개혁도 이어간다. 세 차례 개정된 상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회적인 제도 회피 시도를 살피고, 저PBR 기업 명단 공표 등을 통해 지배주주 중심의 저평가와 주가 위기 요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등 시장 감시를 촉진하고 배당 확대 등 기업의 주주환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수급 기반이 취약한 코스닥은 시장 구조 자체를 손질한다. 이 위원장은 유망 혁신기업은 원활하게 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당하며 우량기업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으로 코스닥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관의 장기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국민성장펀드 내 코스닥 투자펀드를 신설해 10월께 투자를 시작하고, 미래 전략기술과 초장기 대규모 투자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를 설립해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의 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기업의 코스닥 진입 전 성장 지원도 병행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주가조작과 허위·과장 정보, 정보 유포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용융자 등 증시 레버리지도 촘촘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비상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을 도입하는 등 변동성 완화 장치도 정비한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역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장기 성장자본 공급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혁신기업과 전략산업에 장기 성장 자본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이 무엇인지가 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황 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했고, 금융투자업계도 초대형 IB의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벤처시장 육성을 위한 세컨더리펀드 투자도 진행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창업 초기 단계의 자금 공급에 비해 이후 성장 단계까지 뒷받침할 장기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황 회장의 진단이다. 가계자산 역시 2025년 말 기준 62.7%가 비금융자산에 머물러 있는 만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산적 금융의 과제로 제시했다.
황 회장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 역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생산적 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