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지난 2월 벌어진 미군의 이란 초등학교 공습에 대해 유엔의 독립국제진상조사단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엔 조사단은 현지시간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군이 미나브시의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 공습에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공습으로 학생 약 120명을 포함해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학교는 이란혁명수비대(IRGC) 해군 시설과 인접해 있었다. 조사단은 "미국이 표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학교 관련 정보를 갱신하지 않았는데, 해당 건물이 군사목표물인지 확인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군은 민간 시설을 타격할 상당한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학교 건물을 공격 대상으로 정했다"며 "민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불구,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군의 공격은 민간인 사망과 민간 기반시설 피해를 초래한 무차별 공격이며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조사단은 "해당 학교는 명백히 민간 시설이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군의 이란 라메르드 지역 스포츠센터 공습에 대해서도 조사단은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조사단은 인근 주거지까지 피해가 발생한 해당 공습에 대해 "민간인 살상 위험과 피해를 무시한 무모한 결정이었다" 지적했다. 이 공습으로 민간인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이란 초등학교 공습에 대해 "누구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 내부의 초기 조사에서도 공습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조사 수준을 격상한 뒤에도 아직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유엔 보고서에 대해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에 논평하지 않겠다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현 시점에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인권 보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 분쟁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주체는 이란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유엔 조사단 보고서는 "이란 당국이 지난해 12월 말 시작된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벌였다"며 이같은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이 열거한 행위에는 불법 살해,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이 포함됐다. 반인도적 범죄는 무력충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이 이뤄졌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국제범죄다.

사망자 규모를 두고는 조사단과 이란 정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란 정부는 시위 관련 사망자가 3038명, 부상자가 2만5000명이라고 집계했지만, 조사단은 이를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면서도 실제 사상자 수가 공식 수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당국의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뿐만 아니라 행인 등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희생됐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란 정부는 사태의 책임을 해외 망명 반정부 인사와 미국·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은 "테러리스트와 폭도"에게 돌렸다.

유엔 조사단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이란 모두에 중대한 국제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유엔 조사단의 판단은 사법적 판결은 아니며, 실제 책임 규명과 처벌 여부는 향후 국가 차원의 수사와 국제기구 논의, 국제재판 절차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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