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르기스스탄, 협력 문서 18건 체결…도시개발부터 할랄 인증까지

기사입력 : 2026년09월16일 12:28

최종수정 : 2026년09월16일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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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16일 정상회담 계기로 18건 협력문서를 체결했다
도시개발·핵심광물·할랄·재난관리 등 전 분야로 협력 넓혔다
세관·고용허가제 갱신과 문화·체육·도시교류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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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1건·양해각서 17건…인프라·경제·농림·재난·문화 전방위 협력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기금, 축산기술 협력사업에 100만달러 투자
양국 최초 체육 분야 MOU…서울시-비슈케크시 우호협력 추진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시·인프라 개발과 핵심광물, 할랄 인증, 재난관리, 문화·체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 문서 18건을 체결했다. 협정 1건과 양해각서(MOU) 17건이며, 이 가운데 기존 MOU의 개정과 갱신이 각각 1건씩 포함됐다.

◆ 한국형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 공유…PPP·스마트그리드 협력

국토교통부 장관과 키르기스스탄 건설건축주택공공서비스부 장관은 '도시계획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도시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교통·생활 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계획·설계·건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에서 협력한다. 정부는 한국의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고, 양국 공동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과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 산하 민관협력센터장은 '민관협력사업(PPP) 협력 MOU'에 서명했다. 양측은 키르기스스탄 내 PPP 사업 정보와 관련 한국 기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관심 사업을 협의하며 공동 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PPP 사업이 꾸준히 발주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력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부사장과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스마트그리드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다. 양측은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기술 협력과 함께 원격 검침 인프라 도입으로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력망 디지털화와 에너지 저장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키르기스스탄 전력 부문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 핵심광물·디지털·할랄로 경제협력 외연 확대

산업통상부 장관과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장관은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개정했다. 개정 MOU에는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할랄 인증, 섬유산업 등의 협력 분야가 새로 담겼고, 기업 지원과 무역투자협력위원회의 협력 이행 체계도 보완됐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해 양국 경제협력의 범위를 미래 성장 분야로 넓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과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장도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투자 유치와 무역·경제협력, 교류 확대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술을 포함한 투자·기술협력을 확대한다. 투자정보 교환과 공동행사 개최, 공동위원회 운영도 추진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과 키르기스스탄 할랄발전센터장은 '할랄 인증 분야 상호 인정 및 협력에 관한 MOU'에 서명했다. KTC의 할랄 인증이 현지에서 상호 인정되면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현지 할랄 인증을 따로 취득하는 데 드는 행정 부담과 기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양측은 공동 교육과 할랄 인증 산업 자문도 추진한다.

관세청장은 키르기스스탄 관세청장과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행정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세관은 과세가격,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는 행정 협력이 제도화되면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재산처장과 키르기스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장관은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맺었다. 양측은 지식재산(IP) 정책·법제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IP 보호와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와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IP의 상업적 활용 촉진 등에서 협력한다. 현지 지식재산권 환경이 개선되면 우리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산림·재난관리 협력…키르기스스탄, 100만 달러 투자

농촌진흥청장은 키르기스스탄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투자기금 소장과 '축산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과학기술 기반의 농축산 개발협력으로 축산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기술과 제도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협력사업에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투자하며, 재원은 현지 국가투자 정책·집행기관인 국가투자기금(NIF)이 100만 달러 규모로 마련한다. 정부는 농축산 분야 전후방 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청장과 키르기스스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장관은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에 서명했다. 농림위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체계, 산림자원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 산림 생태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 지역 복원, 다목적 산림 이용 등이 협력 대상이다. 양국은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한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 장관은 '재난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다. 양측은 재난관리와 위험경감 경험을 공유하고, 통신 관리와 예·경보, 발생 가능한 재난 정보를 교류한다.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재난 대응, 재난 후 복구에서도 협력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다진다.

◆ 고용허가제 MOU 갱신…경찰 교육기관 교류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보장이주부 장관은 '고용허가제 하 노동자 송출·도입에 관한 MOU'를 갱신했다. 갱신 MOU는 외국인력 송출·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송출비용, 구직자 선정 과정, 입국 절차 등을 규정했다. 한국어능력시험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 인력이 국내 중소기업에 공급되면 우리 기업은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송출국 국민은 투명한 고용 기회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와 키르기스스탄 내무부 아카데미장은 MOU를 체결하고 범죄예방·과학수사·지역사회 경찰 활동 등 분야별 정보를 교류한다. 공동 연구와 출간, 합동 콘퍼런스 등 학술 협력과 인적 교류도 추진해 양국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첫 체육 분야 MOU…문화·교육·도시 교류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키르기스스탄 국가체육청장과 '체육 및 스포츠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다. 양국 간 최초의 체육 분야 MOU로, 스포츠 과학·의학, 국제 체육 행사, 체육 분야 지식 교류, 장애인체육 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키르기스스탄 문화정보청소년정책부 장관과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문화예술 종사자 교육 협력, 교육기관 간 교류, 문화 행사 정보 교환과 상호 참여,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부기관 간 교류·협력 등이 담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키르기스스탄 국립문화원장과 3자 MOU를 맺었다. 세 기관은 박물관, 음악, 문학, 예술, 역사, 문화유산 보존 등의 연구 협력과 전문가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극장 공연시설 개선과 공연 콘텐츠 제작에서도 협력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기도교육감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장관이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유·초·중·고등교육기관과 교원 역량 개발 기관 간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교육 정책·연구 및 정보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서울시장과 비슈케크시장은 우호·협력관계 구축 MOU에 서명했다. 두 도시는 무역·경제·과학·문화·교육·도시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한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스마트도시·디지털 전환 등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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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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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