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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용혜인, 인청사무실 아닌 국회서 자질 논란 반박..."전문성 부족은 단편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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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가 10일 논란에 반박했다
  • 성평등 법안 0건 지적에 의정활동과 수상 경력을 제시했다
  • 교제폭력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평등·청소년·가족 의정활동 강조…"활동 없던 것처럼 보도"
교제폭력·일가정 양립·생활동반자 의지…비동의간음죄도 언급
15쪽 회견문 대부분 정치적 의혹 해명…배우자·당 운영 논란 반박

[서울=뉴스핌] 송주원 황혜영 기자 =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자질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관련 입법과 의정활동을 제시하며 성평등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자질 논란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10 mironj19@newspim.com

◆ 성평등위 소관 법률 0건 발의..."건수만으로 전문성 판단해선 안돼"

용 후보자는 '성평등위원회 소관 법률 0건 발의' 지적에 대해 "가장 속상했던 것은 '성평등위원회 소관 법률 0건 발의'라는 보도였다"며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여성·고용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다른 부처들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협력해 진행하는 업무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성평등가족부가 근거해 일하는 관련 법률들도 다양한 위원회에 넓게 포괄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평등위원회 소관 법률 발의 건수만으로 관련 전문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동안의 관련 의정활동도 제시했다. 용 후보자는 "육아엄빠연차휴가보장법, 육아엄빠불이익방지법, 노키즈존 관련 의정활동,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육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단체들과 활동했다"고 말했다.

가족정책과 젠더폭력 분야에서도 활동해왔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며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며 "젠더폭력 분야에서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스토킹살인사건, 교제살인사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등 경찰의 젠더폭력 대응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해왔다"고 밝혔다.

◆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 등 수상...교제폭력, 가족 지원 등 주요 과제 제시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평가받아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과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성평등 소관위원회 법률 0건'이라는 정말 단편적인 주장만 가지고 저의 활동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며 참담했다"고 말했다.

향후 성평등가족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교제폭력과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용 후보자는 "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교제폭력방지법을 만들어낸 실력으로 여성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일과 돌봄을 함께 하면서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법을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그 용기로 모든 시민이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모두를 위한 성평등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역설했다.

비동의간음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용 후보자는 "비동의간음죄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던 피해자분의 눈물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다만 도입 여부나 추진 방식 등 구체적인 정책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09.10 mironj19@newspim.com

◆ 제기된 정치 의혹 해명에 기자회견 할애...15쪽 분량 회견문

다만 이날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은 성평등부 현안보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에 할애됐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공개한 전체 15쪽 분량의 기자회견문 가운데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정책 현안을 다룬 내용은 2~3쪽가량에 그쳤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란과 기본소득당 운영, 배우자 관련 의혹, 과거 비공개 정파 활동 등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명하는 데 집중됐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문제를 비롯해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과 시도당 운영, 선거 공보물 계약, 당비 납부, 배우자 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금, 주택 매매 관련 의혹 등을 차례로 반박했다.

과거 참여했던 비공개 정파인 이른바 '언더조직' 논란에 대해서는 참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동조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를 가진 집단이 해산하는 것은 마땅한 결과였다고 평가한다"며 "제가 문제 제기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소한 검증하고 사실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인사청문회 일정 열어 달라"...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돌연 미출근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 달라. 저는 지금껏 준비해온 대로 오늘처럼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돌연 출근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자료 검토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전날 준비단에 전달했다"며 "거취 표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1시40분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용혜인 후보자의 향후 출근 여부와 관련해 "아침에 문자로 안내한 것은 취재진이 괜히 나와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별도 공지가 없으면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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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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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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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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