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61석이라는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장관 후보자 검증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엇갈린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당내 메시지 관리를 주문하며 당내 갈등 또는 당정청 갈등 프레임을 경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핵심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거대 여당일수록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이견 자체보다 이를 조율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파병 놓고 잇단 공개 발언…신중론 vs 불가피론

민주당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잇따라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쉽지 않다"며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우리 장병과 교민, 상선의 안전과 국익의 관점에서 중심을 잡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일 SBS라디오에서 "이란이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전투 병력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미국과 촘촘히 협의해야 하지만, 무조건 파병을 거부하거나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전투병과 파병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각 두고도 공개 비판…특히 용혜인 두고 우려 목소리 커져

장관 후보자 문제에서도 민주당 내부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5선 박지원 의원은 진보·여성단체 일각의 반발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송영길 의원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대해 사실상 결단을 요구했다.

박선원 최고위원과 정일영 의원, 신현영 대변인 등도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초 용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드러냈던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3일 YTN라디오에서 용 후보자를 향해 "국민 정서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해 청문회 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 차원에서 용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한 언론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김민석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지도부는 자제 요청..."의원들이 다양한 의견 내는 것은 당연한 일" 순기능 강조도

민주당 지도부는 파병 문제와 장관 인선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의 확정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개별 발언이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 관련,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7일 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개별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공식 요청이나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부른 발언이 혼선을 키울 수 있어 집권여당으로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당내에서는 의견 표출 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에게 "메시지를 자제하라고 한다고 그게 되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그런 의견들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국내에서도 반대가 거셌지만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파병하지 않는다면 '국내 반발이 워낙 심하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파병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쟁점"이라며 "이를 여권의 구심력이나 당 장악력 문제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당내 강경 의견이 대외 협상 과정에서 활용될 여지도 있다고 봤다. 그는 "당내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핑계로 바깥에 나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도 "파병은 일반적인 권력투쟁이나 계파 문제와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념이나 정세 판단, 가치관과 철학이 담길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며 "여러 의견이 분출돼 토론이 이뤄지고 그다음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자체보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최종 결론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석수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온다"며 "건강한 비판이고 건강한 견제"라고 말했다.

이 전 소장도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당연히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과 민주적 토론이 유지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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