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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쩐의 전쟁] ⑫브로드컴, 되팔 곳 마땅찮은 칩…조건은 전액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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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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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드컴이 9월 2일 AI 칩 판매금융 보증 확대에 나섰다.
  • 구글 TPU 재판매 구조에서 선순위 부족분 전액을 떠안았다.
  • 시장과 신용평가사는 장부 밖 우발채무 위험을 경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브로드컴도 판매금융, 중심엔 구글 TPU
선순위 채권 300억달러 부족분 전액 보전
처분 경로 제한, 엔비디아처럼 상한 못 둬
"20GW 확대 시 최대 노출 3700억달러"
"이행 시점과 실적 악화 시점 한 번에"
CDS 상승폭 오라클·스페이스X 넘어서

이 기사는 9월 2일 오후 4시0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금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자금쟁탈의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주체들의 돈줄기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늘어지고 있다. 그 반대편에선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차입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혁명의 물결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의 투자 붐으로, 민·관의 자금조달이 봇물을 이룬다. 인플레이션 유령을 떨치지 못한 중앙은행들은 참전을 꺼리고 있다.

다음 ①~⑤편에서는 '과잉저축 시대'의 종언과 '대(大)차입 시대로 전환'을 불러온 동인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갖는 함의를 짚어본다. ⑥~⑨편은 미래 매출과 수익을 담보로 자금 각축전을 벌이는 AI업계의 최근 동향과 이들의 자금폭식이 초래할 금융측면의 위험, 그 위험 너머의 기회를 살피기로 한다. 이어 ⑩~⑬편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해부, 신용위험 측면에서 옥석을 가리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AVGO)의 판매금융을 둘러싼 신용 우려는 근본적으로 담보 대상이 되는 맞춤형 칩을 되팔 시장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브로드컴이 공급하는 반도체는 특정 시스템 환경에 맞춰 주문·설계된 칩이어서 관련 환경 밖에서는 수요가 제한적이다. 또 고객사가 부실해졌을 때 담보로 처분해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 가늠할 시세도 없다.

담보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채권 투자자들은 원리금 미상환분에 대한 '전액보증'을 요구했다. 브로드컴은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담보 처분 대금이 원리금에 못 미칠 경우 차액 전부를 메운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보증은 이행 의무가 생기기 전까지 부채로 잡히지 않아 재무제표상 부담은 늘지 않는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은 보증을 부채에 준해 평가하기 시작했고 신용시장은 보증 확대에 따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구글 TPU 되파는 판매금융

브로드컴의 판매금융 중심에는 구글 TPU(텐서처리장치)가 있다. 구글이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회로 구현과 부품 공급을 맡아 온 칩으로 구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규격에서 작동한다. 구글은 앤스로픽에 4.5GW(데이터센터 소비전력) 규모 TPU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사상 최대 설비투자를 집행 중이어서 수백억달러 반도체를 장부에 더 반영할 여력이 없었고 앤스로픽은 공식 신용등급이 없어 대금 자체 조달이 어려웠다. 양쪽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브로드컴이 완성된 TPU를 구글에서 사들여 되파는 중간 판매자로 나섰다.

브로드컴 본사 [사진=블룸버그통신]

브로드컴이 중간 판매자로 나선 데는 자체 유인이 있다. TPU 물량은 AI 반도체 매출의 핵심이고 2027회계연도(올해 11월~내년 10월) AI 매출 '1000억달러 초과' 목표는 앤스로픽 5GW, 오픈AI 1.3GW 등 아직 공식 신용등급이 없는 AI 모델 개발사 물량을 전제로 세워졌다. 조달이 어려워지면 판매도 제약되는 구조에서 보증은 물량을 확정하는 수단이다. 회계상으로도 유리하다. 브로드컴은 반도체를 되파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되 보증은 이행 의무가 생기기 전까지 부채로 계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되파는 상대는 앤스로픽이 아니라 금융사가 세운 SPV(특수목적법인)다. 브로드컴이 6월 아폴로·블랙스톤과 결성한 조달 기구 'AI XPV'의 첫 거래에서 SPV는 350억달러 채권을 발행해 TPU 약 1GW분을 브로드컴에서 매입한 뒤 앤스로픽에 5년간 임대했다. 앤스로픽이 내는 임대료는 채권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 반도체 소유권과 채무는 SPV에 귀속되고 브로드컴은 매각 대금을 받는 것으로 거래를 마친다.

◆선순위 부족분 전액 보전

SPV 채권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고 브로드컴 보증은 선순위에만 적용된다. 첫 거래에서 선순위는 약 300억달러, 후순위는 44억달러였다. 채권은 5년에 걸쳐 앤스로픽이 내는 임대료로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임대료가 끊기는 시점에 남아 있는 원리금이 보증 대상이 된다. 앤스로픽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반도체를 회수해 재임대하거나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잔여 원리금을 갚는다. 보증을 근거로 선순위는 투자등급을 받아 6%를 밑도는 금리에 판매됐고 보증이 없는 후순위는 8.5%였다.

선순위 금리를 낮춘 보증의 대가는 브로드컴이 선순위 채권의 상환 위험을 전부 떠안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선순위 부족분 보전에 비율 상한을 두지 않았다. 브로드컴이 추산한 첫 거래 선순위 채권의 최대 손실 노출액은 290억달러로 선순위 300억달러와 거의 같은데 담보 회수를 기대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값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실제 손실이 그 수준에 이를 가능성은 낮지만 거래가 한 건 늘 때마다 위험 평가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도 거래액만큼 늘어난다.

같은 판매금융 방식을 택한 엔비디아는 상한을 뒀다. 6개 금융사와의 5000억달러 조달 협력에서 개별 거래 규모의 최대 25%까지만 '담보 처분 후 부족분'을 보증하고 지원 여부는 사안별로 심사한다. 5000억달러가 전부 집행돼도 최대 노출액은 1250억달러로 제한된다. GPU(화상처리장치)는 자체 소프트웨어 CUDA 위에서 어느 사업자든 쓸 수 있어 한 고객이 부실해도 다른 고객에 재임대할 수 있고 중고 시세도 있어 처분 대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상한을 둘 수 있었던 근거다.

◆처분 경로 제한, 커지는 노출액

브로드컴은 같은 근거를 들 수 없었다. TPU는 학습과 추론에 두루 쓰이지만 구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서버 랙 규격에서 작동해 구매자가 되려면 작업 환경을 구글 방식으로 옮겨야 한다. 현재 TPU를 쓰는 곳은 구글과 앤스로픽, 도입을 검토 중인 소수에 그쳐 앤스로픽이 부실해질 경우 처분 물량을 받을 후보는 구글과 소수 사업자로 좁아진다. 처분 가격을 가늠할 수 없는 담보에 보증 비율을 낮추면 채권 매각 자체가 어려운 만큼 브로드컴으로서는 상한을 두고 조건을 따질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보증 부담이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조달 기구가 커질수록 자연스레 늘어난다. AI XPV는 첫 거래로 약 1GW 분량을 조달했고 2028년까지 20GW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8월 선순위 600억~700억달러와 후순위 약 300억달러를 합쳐 최대 1000억달러 규모의 2차 거래를 협의 중이고 선순위 일부를 보증할 예정이다. 첫 거래에 견줘 3배 가까운 규모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확대 계획을 전제로 브로드컴의 보증 부담을 추산했다. 20GW로 커질 경우 브로드컴의 최대 손실 노출액은 2029년 중반 3700억달러에 이르고 내년 한 해 신규 조달만 약 1500억달러가 될 수 있다. 2026회계연도 2분기 말(2~4월) 말 기준 브로드컴 총차입금 667억달러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임차인 전부가 부도를 내는 극단 가정에서 실제 손실은 420억달러, 25%가 부도를 내면 105억달러로 추정됐다.

◆"실적 악화와 이행 동시"

BofA가 문제 삼은 것은 손실액보다 보증이 재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다. 브로드컴의 총차입금/연간 EBITDA(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 배수는 1.3배, 순차입 기준 0.9배로 낮지만 SPV 대규모 부도로 담보 처분이 막혀 SPV 채무를 전부 연결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28년 말 순차입 배수가 약 3배로 오른다. BofA는 지난달 11일 브로드컴 채권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추며 스프레드가 6월 이후 A등급 반도체 동종사 대비 30~45bp 벌어졌다고 주목했다.

브로드컴 보증은 보증인의 사업이 온전한 상태에서 남의 빚을 갚는 통상의 보증과 다르다. 브로드컴의 피보증인이 자기 최대 고객군인 AI 모델 개발사이고 담보는 자기가 판 제품인 까닭이다. AI 연산 수요가 둔화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앤스로픽의 지급 능력이 약해지고 TPU 가격이 떨어지고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매출과 영업이익도 함께 줄어든다. 보증을 이행해야 할 시점과 실적이 악화하는 시점이 동일한 이유로 한 번에 겹칠 수 있는 셈이다.

크레디트사이츠는 보증 이행 재원이 가장 약해질 때 이행 청구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두고 '풋옵션 매도(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정해진 값에 사주기로 약속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에 비유했다. 호황기에는 비용이 거의 없는 거래이지만 고객 부도와 하드웨어 가격 하락이 겹치는 급격한 침체기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피보증인의 재무 체력은 아직 검증 단계다. 앞서 앤스로픽은 올해 2분기 첫 영업손익 흑자를 전망하면서도 그 뒤 분기에는 데이터센터 지출로 인해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했다.

◆보증, 신용등급 산정 변수로

장부에 없는 보증은 신용등급 산정의 변수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S&P글로벌은 브로드컴의 판매금융 구조에서의 부족분 보전 약정에 대해 '조건부 부채성 채무'라며 별도 채무 산출에 산입하기로 했다. 무디스는 단기간에 거래가 누적되는 것이 주된 위험이라며 우발채무의 대폭 증가는 차입 관련 레버리지가 낮더라도 재무 유연성을 제약하고 신용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브로드컴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A3, S&P A-, 피치 A-로 모두 투자등급이다. 투기등급까지는 4단계의 여유가 있다.

최근 신용 위험을 사고파는 CDS(신용부도스와프)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의 프리미엄이 종전까지 신용 우려가 집중됐던 기업보다 크게 올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5년물 프리미엄은 8월 들어 28bp 상승해 오라클과 스페이스X의 상승폭을 넘어섰고 2031년 만기 회사채(표면금리 5.15%) 유통금리도 14bp 올랐다. 임팩스애셋매니지먼트의 토니 트르진카 투자등급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DS 상승이 AI 투자 전반의 우려보다 브로드컴 자체 재무 구조와 추가 보증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되팔 경로가 제한적인 담보의 빈자리를 보증이 메우는 구조가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지를 두고 시장의 시각은 갈린다. 야누스핸더슨의 존 로이드 멀티섹터·기업신용 글로벌 책임자는 "보증이 발동되려면 토큰 사용량 증가율이 급락해야 하는데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우발채무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TCW의 브라이언 겔팬드 글로벌 크레딧 공동 책임자는 "통상의 투자등급 회사채를 심사하듯 볼 수 있는 거래가 아니다"며 "장부 밖 성격 때문에 꼬리위험이 높아져 있다"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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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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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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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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