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일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 내년 162조3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 등에 투입했다
- 추가세수 적립으로 재정안정화와 국채축소를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년·성장동력 등 45.4조 투자
국채 신규 발행 12.5조 축소
내국세 증가 추세 웃도는 세수 적립
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구조 개편
기금 운용 놓고 '쌈지돈' 논란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평년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쓰지 않고 별도 기금에 적립하는 새로운 재정운용 체계다.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국가적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른바 '재정 댐' 역할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신설을 앞둔 미래기금의 수입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미래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현행 구조에서는 경기가 좋아 세수가 급증하면 지출도 함께 늘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면 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재정운용의 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1년 단위의 기존 예산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관련 법령에는 기금의 목적이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대응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핵심은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재원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평균 증가율인 6.2%를 기준으로 장기 추세선을 설정하고,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이를 웃도는 부분을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추가세수'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국세 세입예산에서 이 추세에 따른 세수 규모를 뺀 금액으로 정의됐다.
추가세수 외에도 세수 재추계 이후 발생한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기금사업 회수금, 다른 회계·기금의 전입금, 운용수익 등을 모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기금 조성과 관련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도 주목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고, 개편에 따른 절감 재원을 미래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별도로 적립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미래기금이 언제까지 운용될지 세심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 등을 선별·분류·관리하는 과정도 함께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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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계정에 집중 투입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사업계정과 총괄계정을 포함해 모두 5개 계정으로 나뉜다. 내년 기준 4대 사업계정의 전체 규모는 52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7조5000억원은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 등에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총괄계정 규모는 109조4000억원이다.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96조9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미래기금 투입 사업은 'NEXT'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자본축적(New-Capital), 과감한 투자(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으로, 대규모 국가사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정책 수요가 발생하면 법이 허용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 안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내년 기금 재원을 활용해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5000억원 줄일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자금은 미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뒤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동해 국채를 상환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발행을 줄이는 구조"라며 "추가 세수를 모두 국채 발행 축소에 쓰지 않은 데에는 국채시장 여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기금을 둘러싼 이른바 '쌈지돈'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을 기획처 장관이 맡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할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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