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북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취임 직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언젠가 대화를 재개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한 행동적 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 16일 트럼프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 한반도 상황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김 위원장이 대화 제의에 응답을 했다"고 밝혔으며, 19일에는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트럼프가 직접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반도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대화 여건조성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면서 "북·미 대화가 의미 있게 전개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보다 긴장감이 더 크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결정한 배경과 미국의 준비 상황, 현재 한·미 관계 등을 감안할때 북·미 대화가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탓이다.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한반도 구상이 고비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왜 지금 북한에 눈을 돌렸나

트럼프의 북·미 대화 추진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배경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좌절이다. 섣불리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이 잡혀 중간선거에 빨간 불이 켜지자 악화된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새로운 일을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간선거 전에 이란 전쟁에서 빠져나와 신속한 외교적 성과나 이목을 끌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필요한 트럼프에게 북·미 정상회담만한 카드는 없다. 전 세계 지도자 중 유일하게 김정은과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도 전격적인 결정에 한 몫을 했다.

트럼프의 결정에는 한국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약속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은 한국에 대한 보복과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압박의 성격이 포함돼 있다. 다른 동맹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가 트럼프의 북·미 대화 재개 선언에 공식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내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배경이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는 이란에서의 실패를 덮고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한 상태"라며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는 트럼프가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이를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험 부담 큰 '이벤트 북·미 대화'

트럼프가 이미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갑자기 축소한 것은 면밀한 준비나 사전 계획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북한이 반응할 수 있는 사전 유화 신호를 먼저 발신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조급증이 드러나 있다.

미국은 트럼프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국내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밀어붙일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벤트로서의 북·미 회담은 성공할 수 있어도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치밀한 대북전략을 준비한 적이 없다.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대북특별대표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공석인 상태다.

또한 북한이 북·미 대화에서 요구할 내용가 수준은 과거와 달리 매우 많고 높아졌다. 트럼프 1기 북·미 대화가 열렸던 2018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당시 북한은 강도높은 대북 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화가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킨 상태여서 경제적·안보적으로 급할 것이 없다. 더욱이 북한의 핵능력은 2018년과 비교할 수 없이 고도화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만약 북·미 대화가 열리면 이번에는 미국이 엄청난 입장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북한은 트럼프의 대화 제의 이후 협상의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한은 양국 정상의 개인적 친분에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등 대가를 극대화하기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원하는 대화의 출발선은 현재 갖고 있는 핵능력을 인정받고 그 다음을 논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비핵화를 논하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이재명 정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북·미 대화를 기다려왔던 이재명 정부는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로 딜레마에 빠졌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결정이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독단적 판단과 한국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는 의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나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려는 목적보다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어서 북·미 대화는 한국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북·미 대화가 '한국을 거치지 않는 거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합의를 하거나 핵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면 안된다는 분명한 가드레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미 특사 파견, 한·미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한국이 정책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미 투자 지연, 쿠팡 사태 등으로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미국이 한국과의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할 정도로 북한 문제에 불신이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북·미 대화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한·미 간 소통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외교관 출신의 전문가는 "한국이 고대했던 북·미 대화가 시작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대화가 결정된 방식은 매우 우려스럽고 현재 한·미 관계를 감안할 때 시기도 좋지 않다"면서 "북·미 대화 추진과 진행 과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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