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찬제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왜 이 타이밍에 개헌을 언급했나?

이 대통령이 14일 저녁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회동에서 나눈 개헌 관련 발언이 지난 13일 김태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통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야당 의원발로 나오게 되면서 자칫 개헌에 대한 오해와 억측, 더 나아가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과 소모적 논쟁으로 커질 수 있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발로 이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언급이 나와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확인하는 차원이며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李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은 가능한가?

그럼 현재 정치 지형상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개헌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 질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정치 구도와 상황에서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다고 해도 개헌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임제는 개헌의 핵심 이슈이며 폭발력이 가장 큰 권력구조 개편을 건드리는 문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해 헌법 개정을 하려 해도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128조)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무엇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개헌은 여야 합의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다.

현재 원내 제1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이다. 개헌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109석이어서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회동을 하면서 개헌 발언이 나와 언급한 내용은 개헌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 개헌의 동력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李대통령 "임기 단축 필요땐 수용" 진정성은?

특히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한국은 현행 헌법상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4년 연임제와 중임제는 불가능하다. 4년 중임제는 연속해 재선에 성공하는 것뿐 아니라 낙선 후 다음 선거에 다시 나와 당선되는 것도 허용한다.

미국은 현재 4년 연임제이며 최대 2차례 중임제 성격의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다. 헌법 22조에 따르면 생애 통산 2선까지만 허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집권 후 낙선했다가 47대에 재집권한 것이 대표적인 중임 사례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 특히 헌법 존중 부분은 그동안 일관되고 바뀐 적이 없다.

헌법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개헌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 본인이 임기 단축이라는 손해를 보더라도 개헌에 임하겠다는 의지는 변한 적이 없다고 전한다.

◆李대통령 '권력구조 개헌' 방향성은?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헌 방향성과 관련해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97조와 감사원법 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감사원 관할권을 국회로 이관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립하고 삼권분립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분담하고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해보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 출신인 여당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가 연임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개헌안에는 5·18, 3·15 정신을 전문에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며 사법 개혁안, 권력구조 개편(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내용이 총망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개헌이 소모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대통령 임기 논란과 연임 논란, 내각제 논란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어 시작부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李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 주도 가능성은?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으며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내용에 포함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개헌 추진은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비상계엄 요건 강화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부터 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순차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개헌은 국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내가 직접 개헌하자고 하면 반대하니 국회가 해보라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중진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임기 중에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불식시켜 버린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부동산 정책 여론 악화와 주식시장의 변동성 심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발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이슈가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4일 나온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44%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46%로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야당발 권력구조 개헌 이슈는 청와대와 정부·여권 측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이 지금 개헌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국정동력만 약화될 우려가 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