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은행권이 다음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입주예정자의 자금 공백을 막기 위해 잔금대출 공급에 나섰다. 5대 은행이 모두 참여할 경우 수원 매교역팰루시드와 마찬가지로 총 5000억원 규모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한정된 총량 안에서 최대한 많은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개별 대출 한도 설정이 과제로 떠올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입주 예정인 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대출 취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대 은행이 모두 참여할 경우 총 공급 규모는 500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잔금대출은 입주 과정에서 기존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거나 잔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이다.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은행들은 앞서 8월 입주 예정인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각각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단지 입주 예정자가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은행권에 하반기 입주 예정 단지의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입주가 예정된 실수요자들이 금융 규제 변화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개별 차주에게 빌려주는 금액 규모다. 디에이치방배는 분양 이후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용 84㎡ 분양가는 22억원대지만, 지난달 동일 평형 입주권은 17억원 이상 상승한 39억3000만원(17층)에 거래됐다.

분양가와 입주 시점 감정가 가운데 어떤 가격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단지는 강화된 대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해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받는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LTV 50%를 적용하면 분양가를 토대로 산정했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한정된 단지별 총액을 소수 차주에게 집중하기보다 실제 잔금이 필요한 입주예정자에게 폭넓게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다. 신한은행은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가운데 낮은 금액을 대출 한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가계대출 총량과 단지별 배정 규모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실제 필요한 잔금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납부금액과 필요한 자금을 함께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이 매교역 팰루시드에 이어 디에이치방배에도 별도의 한도를 배정하면서 하반기 입주 대단지를 중심으로 잔금대출 공급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단지별 배정 규모와 개별 차주의 소득·기존 부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따라 실제 대출액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는 이어가되 이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와 신규 투자 수요를 같은 기준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은 일정 금액 이상을 제한할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차주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며 "주택가격은 수요 외에도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출을 막아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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