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원·달러 환율과 물가 부담을 거론하며 정부에 한미 통화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율은 서민의 세금"이라며 "대미 통화 협력체제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공동 시장 개입이라는 실질적인 공조를 이끌어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지만, 한미 간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공동 대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한 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시장을 방어해야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통화 협력체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네 차례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는 원화 약세가 우리 경제의 견조한 기초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취지의 평가도 내놓았다"며 "그럼에도 한미 간 통화 협력은 일본과 비교하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고환율이 민생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환율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 세금"이라며 "표결 한 번 없이 국민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과 밀가루값, 사료와 원자재 가격이 함께 오른다"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원가 부담이 커지고, 월급으로 생활하는 분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충격은 더 크다"며 "고환율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더 무겁게 작용하는 역진적인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세 가지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미국과의 통화 협력체제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며 "이번에 우리가 일본과 같은 수준의 협력을 받지 못한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통화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려온 환율이 실제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환율이 오를 때는 즉시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는 그대로라면 국민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이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환율 안정 조치는 시작일 뿐 목적지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은 환율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비"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율 안정이 국민의 삶의 안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책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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