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원전 사업자가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업에 개별적으로 원전 에너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 발전을 전력구매계약(PPA) 대상에 포함시켜 원전 PPA를 허용하는 한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구매계약(PPA)은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발전사업자 간 맺는 장기 계약으로, 발전사업자는 수입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력구매자는 장기계약으로 전력 비용 예측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며 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의 PPA를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한정해 허용하고 있어, 기업 측의 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한전의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 요금이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내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h당 181원에 달해, 미국의 120원이나 중국의 129원보다 비싼 상황이다. 국가 경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이끄는 국내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산업계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무탄소 전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원자력 발전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원전 PPA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대표적인 무탄소 전원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달리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전력공급의 예측 가능성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h당 약 66원(2023~2025년 평균)의 원전 에너지를 PPA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전체 풍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체코 등이 원전 PPA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웹서비스 등이 1~2GW급 원전설비를 20년 등의 장기간 원전 PPA 계약을 체결해 추진 중이다.

한편 원전 PPA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 측에 대한 원전 전력의 개별 공급에 따른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의 차액이 다른 전기소비자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원전 PPA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차액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의 막대한 전기수요를 값싼 비용으로 지속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준수하기 위해선 원전을 제1순위의 기저전력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며 "원전 PPA법을 도입해서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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