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구상에 대해 "4류 막장 정치가 1류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타개하려는 선동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고동진·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통해 "산업의 주체는 기업이며, 행정부나 국회 등 정치 조직은 후방에서 인프라와 환경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지 기업의 방향과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로 인력·수력·전력(인·수·전) 중 특히 전력과 생태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팹(공장) 1개 가동에 통상 1.5GW(기가와트)의 전력이 소요되는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우는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의 실효율은 20%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현장을 직접 가보니 전국 최대 규모라는 새만금 태양광 단지의 설비용량도 0.3GW 수준으로, 실효율을 계산하면 실제 전력량은 0.06GW 밖에 안 돼 팹 1개 필요량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축 면적과 비용 문제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10GW를 태양광으로 조달하려면 서울시 면적(1억 8000만 평)만큼 태양광을 깔아야 하고, 이를 저장할 ESS(에너지저장장치) 공간만 축구장 10개만큼 필요하다"며 "ESS 1GW 구축 비용만 4,0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배터리 열 발생 문제로 현재 기술로는 안전성을 100%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와 인력 이탈 우려도 제기했다. 고 의원은 "팹리스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경기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호남으로 가면 물류비가 증가하고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등을 예로 들어 "호남 같은 새로운 지역에 동일 수준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인력 역시 수도권 남부에 집적된 상황에서 호남 산단 조성은 숙련 인력 유치 경쟁을 촉발해 인력난과 비용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반도체 팹 하나를 짓는 데 보통 7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로 4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기업을 압박해 마치 MOU를 맺은 것처럼 치적으로 홍보하고 실제 이행은 하지 않는 구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 결정을 본인이 직접 좌지우지하려는 권한 밖의 행동은 분명한 월권임을 똑똑히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석준·최수진 의원,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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