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인선·이상휘 의원 등 TK권 의원들이 25일 정부의 광주·전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반발하며 산업 논리 결정을 촉구했다
- TK 의원들은 반도체 입지 선정이 정치가 아닌 인력·전력·용수·생태계 등 산업 경쟁력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 공개와 정치 개입 배제를 요구했다
- 두 의원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반도체 산업 정치화 중단’ 서한을 전달하고 국가 전략 산업은 공정·투명한 시장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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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결정 과정 공개' 등 4개안 요구
이인선·이상휘 의원, 청와대에 항의 서한 전달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광주·전남권을 비롯 지방에 AI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시설 등을 집적하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 패키지 검토에 들어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의 투자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경북권 국회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구미를 비롯한 TK권이 들썩이고 있다.
26일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 을)실에 따르면 TK권 국회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광주·전남권 제2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 TK권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권 제2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과 관련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 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TK권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권 제2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기업은 정치적 요청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은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며,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자 산업 기반과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은 로봇 산업, 미래차,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으며, 국가 균형 발전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반도체 산업 최적지로서 구미권의 산업적 생태계 탁월성을 강조했다.
이들 TK권 국회의원들은 또 "(우리는) 광주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광주도 발전해야 하고, 부산도 발전해야 하며, 대구·경북도 성장해야 한다"며 "문제는 지역 발전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거듭 현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편향한 입지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 과정 공개 ▲민간 기업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 개입 불가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 원칙에 따른 국가 전략 산업 추진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 TK권 의원들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정치가 아니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국가 산업 정책이 공정성과 경쟁력, 시장 원칙에서 추진될 것"을 촉구했다.
◆ 이인선·이상휘 의원 "반도체 산업 정치화 중단" 청와대에 항의 서한 전달
이인선 의원과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고 '반도체 산업 정치화 중단'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인선, 이상휘 의원은 이날 정을호 정무 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입각해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는 대구·경북 지역의 뜻을 전달했다.
또 "(정부의) 향후 발표 과정과 후속 절차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들 두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어느 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