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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⑦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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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혁 교수가 1933년 이후 미국 의회와 대통령 연설을 통해 경제위기·세계대전·냉전을 어떻게 이해·논쟁했는지 추적했다.
  • 루스벨트는 라디오 노변담화를 통해 은행위기와 뉴딜정책을 쉽게 설명하며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정치언어를 만들었다.
  • 진주만 이후 치욕의 날 연설에서 루스벨트는 공격 경위를 명확히 제시해 참전의 정당성을 설득했고, 의회는 선전포고로 이를 헌법적 행동으로 완성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무기고에서 교육·문화·국방·과학기술 초강대국으로(1933–1992)

미국 의회가 축적해 온 본회의 기록은 미국이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을 거쳐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 변화한 과정을 보여준다.

앞선 편이 1882년부터 1932년까지의 『컨그레셔널 레코드』를 통해 엽관제 개혁, 독점 규제, 관세와 국제연맹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편은 1933년부터 냉전 종결기까지 의회가 경제위기와 세계대전, 한국전쟁, 우주경쟁과 베트남전쟁을 어떤 언어로 이해하고 논쟁했는지를 추적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치언어는 의회속기록만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1930년대 라디오가 미국 가정에 보급되고, 전후에는 텔레비전이 정치적 의사소통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으면서 대통령은 의회에 정책을 제출하는 행정부의 수장을 넘어 국민에게 직접 국가의 현실과 목표를 설명하는 정치적 설득자가 되었다.

루스벨트의 노변담화, 트루먼의 냉전 연설, 케네디의 텔레비전 연설과 존슨의 민권 연설은 의회의 토론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형성하는 새로운 정치언어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컨그레셔널 레코드』에 기록된 의원들의 발언과 토론 날짜를 중심에 두면서, 대통령의 주요 라디오·상하원 합동 연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국가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의회는 그 방향을 법률과 예산으로 구체화하거나 헌법적 한계를 따져 물었다. 이 두 언어가 긴장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군사·경제적 초강대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시민권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대공황과 국민 설득의 정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취임한 1933년 3월 미국은 금융제도와 민주주의 정부의 통치 능력이 동시에 시험받고 있었다. 은행의 연쇄 폐쇄와 대량 실업은 경제적 고통을 넘어 연방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뉴딜정책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했지만,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의회의 입법뿐 아니라 은행 예금자와 기업, 노동자와 농민의 협조가 필요했다.

루스벨트는 취임 직후인 1933년 3월 12일 은행위기를 설명하는 첫 라디오 연설을 시작으로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였다. 이 방송들은 뒤에 노변담화(Fireside Chats)로 불리게 되었다.

이 명칭은 루스벨트가 직접 붙인 공식 명칭이 아니라, CBS 관계자 해리 C. 버처가 1933년 5월 7일 두 번째 라디오 연설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이 청취자의 거실이나 부엌에 함께 앉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친밀하고 일상적인 화법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이 명칭은 곧 널리 정착하였다.

라디오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루스벨트는 신문의 기사 편집이나 사설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은행위기와 뉴딜정책의 목적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으며, 차분하고 쉬운 언어를 통해 불안을 진정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구하였다.

라디오 노변담화(Fireside Chat)를 진행 중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First of all, let me state the simple fact that when you deposit money in a bank the bank does not put the money into a safe-deposit vault. It invests your money in many different forms of credit—in bonds, in commercial paper, in mortgages and in many other kinds of loans. In other words, the bank puts your money to work to keep the wheels of industry and of agriculture turning around."

"먼저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해서 은행이 그 돈을 금고 안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채권과 상업어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신용에 투자합니다. 다시 말해 은행은 산업과 농업의 바퀴가 계속 돌아가도록 여러분의 돈을 활용합니다."

루스벨트는 정부를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예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은행제도의 안정이 시민의 판단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설득했다. 정치 지도자가 복잡한 제도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은 이후 미국 대통령 정치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미디어사학자 베티 호친 윈필드(Betty Houchin Winfield)는 『FDR and the News Media』(1990)에서 루스벨트가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력 신문 발행인들의 영향력을 라디오와 새로운 언론관계를 통해 우회했다고 분석한다.

더글러스 B. 크레이그(Douglas B. Craig)도 『Fireside Politics: Radio and Political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1920–1940』(2005)에서 라디오가 대통령의 선거운동뿐 아니라 통치와 국민의 정치의식을 연결하는 핵심 매체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루스벨트는 2차대전이 진행되던 1944년까지 노변연설을 총30회 진행하며, 라디오는 당시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일본의 기습 타격을 받아 검은 연기를 내뿜는 진주만 해군 기지 전경.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진주만과 민주주의의 전쟁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인명 피해와 전후 국제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강한 고립주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과 중국 등 침략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의회와 국민 다수는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루스벨트는 1940년 12월 29일 「국가안보에 관한 노변담화」에서 미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연합국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공급하는 민주주의의 거대한 무기고(the great arsenal of democracy)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으며, 이 구상은 이듬해 3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다음 날인 12월 8일 루스벨트는 의회 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요청했다. 그는 전날의 공격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평화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계획적인 기습이었다고 규정하며, 미국은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1941년 12월 8일 미국 의회에서 '치욕의 날' 연설을 하는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루스벨트는 공격의 도덕적 성격만 강조하지 않고 외교협상과 군사공격이 동시에 진행된 시간적 순서를 제시했다.

"Yesterday, December 7, 1941—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The United States was at peace with that nation and, at the solicitation of Japan, was still in conversation with its Government and its Emperor looking toward the maintenance of peace in the Pacific. Indeed, one hour after Japanese air squadrons had commenced bombing in the American island of Oahu, the Japanese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and his colleague delivered to our Secretary of State a formal reply to a recent American message."

"어제 1941년 12월 7일, 치욕으로 기억될 그날, 미합중국은 일본제국의 해군과 공군으로부터 갑작스럽고 계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그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고,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대가 오아후섬을 폭격하기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주미 일본대사와 그의 동료가 미국 측 통보에 대한 공식 답변을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국민적 감정을 헌법적 행동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였다. 루스벨트는 분노를 단순히 자극하기보다 공격의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참전의 정당성을 설득했고, 짧고 절제된 레토릭은 국민과 의회 사이에 신속한 합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설이 끝난 뒤 상원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하원은 1941년 12월 8일 찬성 388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와 전쟁 목적을 언어로 정리했다면, 의회는 헌법상 선전포고권을 행사해 참전을 국가의 공식 의사로 확정했다.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공장과 조선소는 연합국에 전차·항공기·선박을 공급하는 거대한 군수생산 체제로 전환되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표현은 생산 확대를 군수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자유국가의 생존과 연결하는 설득의 언어였으며, 국민의 노동과 희생을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조직하는 정치적 효과를 발휘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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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온양에 46조 투자 속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삼성전자가 12일 충남 아산 온양사업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인공지능(AI) 거품론과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에도 중장기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고객사 10곳과 메모리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하고 추가 10곳과 협상 중이다. 고객사들의 HBM 증량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 쌓아 만드는 제품인 만큼 공급을 늘리려면 웨이퍼 생산뿐 아니라 칩을 쌓고 연결하는 후공정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2029년 5월 온양 신공장 가동을 통해 첨단 패키징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착공한 '온양 5공장'은 약 3만1000㎡ 규모의 클린룸을 갖춘 HBM 전용 생산시설이다. 1단계에 약 6조원, 중장기적으로 총 46조원을 투입한다. 완공 후 온양사업장 연면적은 27만㎡에서 42만㎡로 56% 늘어난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도시계획 심의를 한 달가량 앞당겨 착공을 지원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반 반도체를 단순 조립·검사하는 공정이 중심이던 이곳이 앞으로는 AI 반도체의 심장인 최첨단 HBM 거점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도 "온양과 천안에 있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해 충청권을 세계 최고의 최첨단 패키징 글로벌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KTV 캡쳐] ◆ 거품론에도 '완판'…고객사 증량 요청 줄이어 글로벌 AI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막대한 AI 투자에 비해 수익 창출이 더디다는 거품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경영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외국 정보활동의 표적이 됐다는 의혹에 대해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황 CEO의 퇴진 가능성을 보도하자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9% 넘게 하락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HBM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웃돌고 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027년 HBM 공급 물량은 목표 수준의 가격으로 협상이 완료돼 이미 솔드아웃된 상태"라며 "주요 고객들의 추가 HBM 공급 증량 요청이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3분기 HBM4 매출은 전 분기의 3배 이상으로 늘어 전체 HBM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회사는 메모리 수요 강세가 202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공급계약 확대도 견조한 수요를 보여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7년 메모리 생산 물량의 80% 가까이를 LTA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계약에는 선수금 20~25%와 의무구매 조건까지 붙는 등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계약 수요도 AI 기업을 넘어 모바일·자동차·네트워크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전체 메모리 생산능력의 60~70%를 장기계약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HBM4E. [사진=삼성전자] ◆ 웨이퍼만으론 부족…온양이 '증량' 받칠 거점 늘어나는 HBM 주문에 대응하려면 첨단 패키징 생산능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공급량이 향후 3년간 연평균 52% 증가해 현재의 약 3.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D램 생산을 늘리더라도 이를 쌓고 연결하는 후공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제품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범용 반도체 조립·검사 기지였던 온양을 HBM 거점으로 전환하는 이유다. 차세대 HBM으로의 전환도 후공정 수요를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7년 상반기 7세대 HBM4E 양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품 세대가 높아질수록 칩을 정밀하게 쌓고 연결하는 기술이 중요해지는 만큼 신규 패키징 시설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생산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9년까지 D램·HBM 수요를 사실상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충북 청주에 20조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P&T7)을 202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HBM 시장 경쟁력은 확보한 주문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 온양 5공장은 2029년 가동을 시작하면 기존 천안 중심의 첨단 패키징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객사들의 증량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공장 구축과 생산 안정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가 HBM 공급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mkyo@newspim.com 2026-1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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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의혹' 앨리스 황, 베이징 체류 확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의 혼외 관계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 스파이 의혹 인물,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본국인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싱가포르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창업자이자 젠슨 황 CEO와의 사생활 스캔들 및 스파이 의혹을 빚은 앨리스 황이 현재 중국 보안 당국이 소재를 파악한 가운데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젠슨 황과 엘리스 황.[사진=로이터 뉴스핌] 그가 언제 어떤 경위로 베이징으로 이동했는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그가 스파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앨리스 황은 사모펀드와 방송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23년 메가스피드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첨단 인공지능(AI) 칩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중국 대형 비디오 게임 기업 '세븐로드 홀딩스'에서 분사했다. 세븐로드는 먼저 자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황러'에 매각했고, 이후 앨리스 황이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어 2023년 11월, 황러 법인은 메가스피드를 싱가포르의 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다시 매각했다. 매각이 이뤄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공식 클라우드 파트너(NCP)로 지정됐는데, 이는 엔비디아로부터 첨단 칩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핵심 지위다. 무역 기록상 메가스피드는 이후 46억 달러가 넘는 엔비디아 칩을 사들여 동남아 데이터센터를 통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에 대여해 왔다. 미국 당국의 조사와 엔비디아 이사회의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앨리스 황이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젠슨 황 CEO의 거취 논란과 미 행정부 내 제재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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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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