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매달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부지 확보부터 전력·용수 공급의 인프라 구축과 행정 절차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 청와대에 전담 기구 설치…매달 점검회의 직접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는 지난달 29일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 계획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청와대는 우선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목적으로 청와대 내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전담 기구에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당분간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지역별 핵심 과제를 하나하나 직접 챙긴다.

강 실장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대전환 국면에서 기업들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 부지와 전력, 용수, 도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호남권 반도체 산단, 250만평 '광주 군 공항' 부지 확정

청와대와 정부, 기업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8250만㎡(약 250만 평) 규모로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돼 있어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 실장은 "해당 부지는 광주 도심과 고속철도(KTX)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며 "도로와 공항, 항만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지 확정을 서두른 배경과 관련해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부지 선정을 시급히 진행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소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강 실장은 "기본적으로 협의 수용을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병행하는 방안도 법 취지에 맞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 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부연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강 실장은 "안보 공백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기 이전을 전제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용인 국가산단 가동 조기화…전력·용수 인프라 집중 지원

또 청와대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진행 속도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업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당초 계획된 생산공장(팹·Fab)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내년 가동을 시작하는 용인 일반산단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가동 일정도 예정보다 단축해 글로벌 반도체 초과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논란이 된 서남권 송전망 연계 등 장기 전력 수급 계획과 호남 클러스터 전력 배분 문제는 향후 매달 열리는 점검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전날인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산단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공항 부지의 토지 오염 정화 등 세부 현안 역시 매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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