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드론·우주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안보' 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한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처럼 안보 분야에서 성장한 혁신기업을 한국에서도 키워내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존 체계장비 중심의 K-방산 성과를 AI·소프트웨어(SW)·데이터 기반 신안보 산업으로 확장해 '테크 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 방산 4강 올랐지만…정부 "AI·데이터 신안보 혁신기업 필요"

이번 대책은 최근 전쟁 양상이 AI 주도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을 계기로 저비용·고효율의 지능형 무기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K-방산이 자주포·전차·미사일 등 전통 무기체계 수출을 바탕으로 이미 세계 방산 4강에 진입했지만, 안보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AI·데이터·자율체계로 이동하는 흐름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혁신기업군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내 방산은 여전히 대기업 체계기업 중심 구조가 강해, 안보 분야에 도전하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는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 신안보 전략분야를 지정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단계적으로 선별해 육성하기로 했다. 전략분야는 ▲무인·자율 및 로보틱스 ▲초지능 및 AI 반도체 ▲차세대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및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보안 및 양자암호 기술 등 5개다.

기업 선정 체계는 '우수기업 풀 등록→후보기업 지정→혁신기업 지정'의 3단계로 운영된다. 부처 추천 기업과 관련 인증·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우수기업 풀에 등록한 뒤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에 민·군 겸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혁신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기업을 평가·선정할 계획이다.

◆ 韓 OTA·국방첨단전력사업법 도입…R&D 연 20억+실증 20억

조달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핵심은 미국의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OTA' 도입이다. 기존 방산 조달은 군이 요구 성능을 사전에 정하고 장기간 검증을 거쳐 획득하는 구조였지만, AI와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 기존 체계로는 적시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신안보 관련 혁신기업의 기술·제품이 빠르게 계약·실증·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의계약과 혁신 촉진형 계약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수 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표물을 정한 뒤 계약자를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 방식,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 기업과 구매자에 대한 책임 면책, 지식재산권(IP) 보장, 예정가격 산정 유연화 등이 함께 추진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공모형·애자일 방식의 획득 체계로 전환한다. 군이 세부 제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를 제안하고 군이 우선 사용하면서 성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구조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소요 결정 이후 바로 구매하고, 최초 배치 후 운용 경험을 반영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후속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드론 분야는 별도 계획을 통해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군은 현재 소형 정찰·공격드론 등 32종 4300여대를 운용 중이며, 34종 2800여대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군집형·소부대·시가전 등 다양한 임무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을 고도화한 소형드론을 확대하고, 소부대 타격 및 정찰 능력 보강을 위한 1만8000여대 규모의 드론 소요도 기획 중이다. 한국형 저가형 자폭드론인 K-LUCAS는 2027년부터 시제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도 추진한다. 교육용 드론을 2026년 1만1000여대, 2027년부터는 매년 1만7000여대씩 도입해 군 교육훈련 수요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내 드론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드론공방전을 올해 처음 개최하고, 드론 전담부대와 실증 예산도 확대해 민간 제품의 군 실증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5대 완성체 프로젝트' 결과물도 군 임무와 연계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다부처 실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R&D를 도입해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현재 구매연계 R&D가 2년간 6억원 수준이라면, 신안보 분야에서는 연간 R&D 20억원에 더해 고도화·실증 2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로 바뀐다. 군 훈련과 작전에 기업이 직접 참여해 실데이터를 확보하고, 군산학 협력센터와 국방데이터 안심존 등을 통해 핵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기업과 후보기업에는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지원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투자 측면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벤처 투자조직 인큐텔(In-Q-Tel)을 본뜬 '한국형 IQT'를 신설한다. 정부가 혁신기업과 후보기업의 리스크를 직접 떠안고 초기 단계부터 투자하는 구조다. 한국벤처투자(KVIC)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 출자한다. 재원은 2027년 중기부와 방사청이 각각 250억원씩 총 500억원을 우선 조성한 뒤, 이후 4년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지재권 보장·1조 펀드·특별법까지…우주데이터 개방도 추진

혁신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길도 넓힌다. 정부와 기업이 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되, 기업이 이를 민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안보 기술이 민간시장으로 확장되는 '스핀오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화·상용화 지원도 별도 패키지로 추진된다. 혁신기업과 후보기업의 자체 스케일업 계획에 맞춰 전략 수립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업당 최대 5년간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국방부는 AX 스프린트 사업 안에 신안보 혁신기업 전용 트랙을 만들어 군 적용과 상용화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대규모 성장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 펀드와 방산 정책펀드 등을 통해 1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2027~2030년 5000억원 규모의 방산 스타트업 펀드 ▲2026~2027년 1600억원 규모의 K-방산수출펀드 ▲2026~2028년 31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혁신펀드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한국 전략기술 파트너스' 설립을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미래원천기술과 주력산업 핵심기술, 관련 인수합병(M&A) 등에 투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진공·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우대 지원도 병행한다.

수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혁신기업과 후보기업에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인증 등을 묶은 수출바우처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국내 방산 대기업과 함께 해외 수요처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판로 개척을 돕기로 했다. 방산챌린지 등 협업 사업의 지원 규모도 기업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컨소시엄 참여 시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한다.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 신산업을 신안보 축으로 키우기 위한 별도 방안을 내놨다. 우주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조성해 위성 데이터 처리·저장 인프라를 국내 산업 중심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고, AI 무인기와 전기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기부·국방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기부 내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략분야 지정과 혁신기업·후보기업 선정, 부처 간 지원 연계 등을 총괄하고, 추진단은 기업 발굴부터 투자·R&D·실증·조달·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맡는다.

이 같은 거버넌스와 한국형 IQT 설치, 지원 특례 등을 담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도 올해 하반기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특별법 제정과 위원회·추진단 설치, 혁신기업 지정제도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한국형 OTA 도입과 한국형 IQT 신설, 맞춤형 R&D와 펀드 조성 등 세부 대책을 본격 이행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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