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시장(DM)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가 다시 무산되면서 정부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해 상당 부분을 이행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외환시장 자유화와 청산·결제 등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MSCI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시장분류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신흥시장(EM)으로 유지됐다. MSCI는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항목은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결제, 증권 이동성 등 5개다.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진입해 투자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직결된 분야다.

가장 큰 걸림돌은 외환시장이다. MSCI는 원화가 역외에서 실물 인도 방식으로 거래되지 않는 점을 핵심 제약으로 꼽았다. 원화는 해외 시장에서 실제로 인도·결제할 수 없다는 것이 MSCI의 설명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거래 마감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왔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언제든 원하는 규모로 원화를 매수·매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전환은 오는 7월 본거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역외 원화결제망은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고, 완료된 과제도 시장에서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재 원화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중심으로 거래돼 글로벌 기관투자가가 선진국 통화처럼 자유롭게 운용하기 어렵다.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연장되고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확대되고 있지만, 유동성과 결제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MSCI가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시장의 고질적 약점으로 꼽혀 온 청산·결제와 증권 이동성도 개선 과제로 남았다. MSCI는 옴니버스 계좌와 당일 원화차입 제도가 마련됐지만 실제 활용도는 낮다고 봤다. 결제 전에 원화를 미리 조달해야 하는 부담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9개 과제 가운데 70%를 이행했음에도 핵심 항목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단기적인 MSCI 편입에 매달리기보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차분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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