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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진료비 조작해 보험금 1.5억 편취…AI 보험사기, 손해율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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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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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가 23일 챗GPT 악용 보험사기 사건으로 2년형 선고된 사례를 주목했다.
  • 생성형 AI로 진단서·입원확인서 위조가 정교해져 보험금 심사와 손해율 관리에 새 변수로 떠올랐다.
  •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AI 보험사기 방지 TF와 탐지 시스템 고도화로 대응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1조1571억 '역대 최대'
금융위, 9월 목표 'AI 방지체계 TF' 출범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등장하면서 보험업계의 보험금 누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손해율 상승과 예실차 악화로 보험손익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AI 보험사기가 손해율 관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챗GPT를 이용해 진료기록과 입·통원 확인서 등을 위조한 뒤 11개 보험사로부터 1억 507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제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에 업로드해 입원기간과 병명 등을 변경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사례가 단순한 보험사기 적발을 넘어 보험금 심사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위·변조는 포토샵 편집 과정에서 흔적이 남았지만 생성형 AI는 이미지 자체를 새롭게 생성해 탐지가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기술로 조작된 허위 진단서. [사진=금융위원회]

보험금 청구 서류의 AI 위·변조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금융당국도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오는 9월까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 15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적발되지 않은 규모까지 포함한 실제 피해액을 약 9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액 중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44.7%로 가장 높았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보험은 진단서와 입·통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의존도가 높아 생성형 AI를 활용한 위·변조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손보업계는 손해율 상승과 예실차 악화로 보험손익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 87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경과손해율은 101.0%로 전년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순이익도 2조 10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여기에 AI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탐지 체계를 고도화하지 못할 경우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반면, 대응 강도를 높일수록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조사 인력 확충 등에 추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AI 보험사기가 고도화될수록 보험사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인력을 계속 보강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역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인력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I일러스트=박가연 기자] = 2026.06.22 eoyn2@newspim.com

보험사들도 AI 기반 탐지 역량 확충에 나서고 있다. 현대해상은 AI 기반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반복 사고 패턴과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머신러닝 기반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1012건을 적발했으며 적발 금액은 62억원에 달했다.

DB손해보험은 7만건의 사고 데이터를 학습한 '블랙박스 영상 활용 AI 과실판정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삼성화재는 AI 기반 인수심사 시스템 '장기 U'를 통해 계약 심사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메리츠화재 역시 보험사기 의심 거래와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포토샵 등 별도 기술이 필요했던 위·변조가 생성형 AI로 누구나 손쉽게 가능해지면서 보험사기 접근성 자체가 높아졌다"며 "보험사에서도 사고 이력이나 청구 패턴 분석뿐 아니라 각종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역량을 계속 고도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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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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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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