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최근 7년간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직업군인이 5000명을 넘어, 군 편제로 환산하면 약 2개 연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복지 문제를 넘어 군 기강과 보안까지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실(국민의힘)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5년 채무조정을 신청한 군 복무자는 총 5086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55명, 2020년 496명, 2021년 495명으로 400명대에 머물던 수치가 2022년 753명으로 급증했고, 2023년 1015명으로 처음 1000명을 돌파했다.

2025년에도 959명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역시 4월 기준 322명이 신청해 연말에는 약 1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2019년 이후 8년 누적 신청자는 6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양'뿐 아니라 '질'이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군 복무자의 평균 채무액은 2019년 3641만원, 2020년 3585만원에서 2021년 4423만원, 2022년 5854만원, 2023년 5928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4년부터는 평균 6000만원을 넘겼고, 2025년에는 6000만원 중반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5년 사이 평균 채무가 약 1.7배 늘어난 셈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여기에 병 봉급 인상 이후 일부 장병들의 도박 증가와 병영 기강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병영 내 불법 도박 적발 건수는 2022년 약 300건에서 2023년 약 500건으로 1.7배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채무가 곧 안보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최근 사채업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사건을 적발했다. 육군 대위가 3급 군사비밀인 암구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하고 약 1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업자는 "갚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 채무가 기밀 유출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강선영 의원은 "채무 불이행 군인이 급증하면 군 기강 해이뿐 아니라 생계형 기밀 유출, 영내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군과 금융당국 간 연계된 채무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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