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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2030 보수화 해석은 기성세대 착각...정치권 이중성에 대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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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대학가 시국선언이 확산했다
  • 전문가들은 청년층 반응을 공정성 민감성으로 봤다
  • 청년층 표심 변화는 보수화보다 복합 요인으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학가 시국선언·서울 청년 여성 표심 변화 두고 해석 분분
탈이념화된 청년…공정성 민감도·기성정치 불신 복합 작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2030세대 청년층 민심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대 여성 표심이 기존 민주당 우호 흐름과 달라진 점을 대학가 시국선언과 연관지어 청년층이 보수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을 특정 진영으로의 이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공정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의 특성과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 대학가 시국선언 확산…"기성 정치 불신·공정성 민감도 드러나"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들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을 좌우 이념에 따른 정파적 행동보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층의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집단적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청년층이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당시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2030이었고, 비상계엄 반대 시위에서도 2030 여성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청년층이 정치 고관여층이 된 연장선에서 지금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투표 관리 부실은 문제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는 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혁명처럼 하나의 흐름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기성 정치권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관리는 부실했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위선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구조사가 진행되고 각 당에서는 환호하고 있었다"며 "기성 정치의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에 반발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 청년층 보수화? 전문가들 "진영보다 후보·이슈에 반응"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20·30대 여성 표심 변화도 청년층 민심 해석의 또 다른 축으로 거론된다.

앞서 선거 당일인 3일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서울 18~29세 여성에서는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5%,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1.4%로 정 후보가 앞섰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7.1%p에 그쳤다. 30대 여성에서는 오 후보가 53.6%로 정 후보(42.8%)를 앞섰다.

이렇듯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20·30대 여성층의 민주당 결집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고, 대학가 시국선언과 맞물려 청년층의 보수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청년층 표심을 특정 진영으로의 이동으로 단정하기보다 후보 경쟁력과 비호감도,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청년 여성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청년층이 보수화됐다고 규정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시각"이라며 "대부분의 청년층은 기본적으로 탈이념 세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은 기본적으로 캐스팅보터"라며 "정원오 후보보다 오세훈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비호감이라고 판단하면 그쪽으로 표심이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이지민 고려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06.10 gdy10@newspim.com

그는 "청년층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이념 지향적 그룹의 목소리가 실제 청년층 전체 흐름보다 크게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 연구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다 보수화됐다는 것은 너무 이분법적"이라며 "진보 아니면 보수라는 식으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보수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원은 서울 청년 여성 표심 변화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스타벅스 논란' 등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자유롭게 커피 한잔도 못 마시는 분위기,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는 반발과 우려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진보는 왜 표심을 뺏겼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성 정치가 진영 논리에 빠져 내가 아니면 반대 진영으로 간 것이라고 낙인찍는 방식에 청년층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청년층 표심 변화를 보수화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청년층 거리감 키운 기성 정당…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세대·성별·지역 목소리 반영돼야"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청년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청년층이 실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달리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치권과 청년층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점점 2030세대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2030세대의 영향력이 거의 없고 특정 세대의 선호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당원 통계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20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가 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5%대이며, 30대 인구는 13%가 넘지만 당원 중 비중은 그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대는 대한민국 인구의 16%를 차지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30%에 육박한다"며 "당원투표에서 50대의 의사는 인구비율의 두 배가 반영이 되지만 20대의 의사는 절반도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슷하게 영남보다 호남의 당원이 인구대비 훨씬 많아서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주요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자도 성별, 연령이 상당히 편중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젊은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성별, 세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며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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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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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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