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의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간 첫 논의가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림으로써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안보 분야 합의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그리고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다. 회의 첫날인 2일 양측은 핵잠수함 도입과 핵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수급 문제를 논의했으며, 3일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방안이 다뤄졌다.

논의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핵잠수함 문제와 농축·재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성을 세우고 타임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향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간다는 데 공감하고 2차 회의를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이번 첫 회의가 종료된 뒤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 직전 한국 정부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N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핵연료는 수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가 이처럼 핵잠수함 국내 건조를 못박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은 매우 공격적인 행보였다.이 문제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다행히 이번 첫 회의에서 미측은 핵잠수함 한국 내 건조와 핵연료 수입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서는 첫 스텝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내디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협상 과정은 매우 험난해 보인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정상 간 합의 사항임에도 미 의회와 전문가 그룹은 물론 핵비확산론자들의 입김이 강한 에너지부 등 행정부 내부의 반대는 매우 강하다.

미국 내 비확산 문제 동향에 밝은 한 전문가는 "정상적인 미국 정부라면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여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 간 합의 사항이지만 미국의 비확산주의자들은 한국에게 핵잠, 농축·재처리 모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의가 지난해 11월 JFS 발표 이후 무려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시작된 것도 이 같은 미국 내 부정적 견해와 무관치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에너지부와 국무부 실무자들은 한국에 핵잠수함 보유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바뀐 이후 문책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발표하면서 합의가 흔들리고 미국-이란 전쟁으로 한·미 간 논의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협상이 조기에 시작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이같은 미국 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협상을 진전시키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면 핵잠 보유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할 경우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간 선거 전에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한·미 협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다. 핵잠수함 보유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기반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는 핵잠수함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내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이 사안이 핵무장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친중반미'라는 인식이 미국 내에 널리 퍼져 있는 것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도 변수다. 한국의 대미 투자 등 통상 합의 이행은 안보 합의 이행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통상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보 합의 이행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쿠팡 사태 역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미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별도 차원의 문제다. 핵잠수함 보유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모두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 외에도 미 의회에도 외교력을 투입해야 한다.

안보 분야 협상에 관여하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농축·재처리에 보다 탄력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이 한·미 관계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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