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념·동성애 공방 속에 입시·평가·사교육·교권 등 핵심 공약 차이가 부각됐다.
- 후보들은 AI교육·무상교육·돌봄·교권보호 확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입시·평가 방식과 사교육비 경감 해법,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여부에서는 뚜렷이 갈렸다.
- 교육·복지·돌봄으로 공약이 확장되며 재원 조달과 실행 가능성이 향후 핵심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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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강화엔 공감대…도입 방식·부작용 대응은 차이
돌봄·평생·특수교육까지 공약 확장…실행 가능성 관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6·3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단일화 갈등과 동성애·퀴어 이슈 공방이 선거판을 뒤덮으면서 유권자들이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념·정쟁 요소를 걷어내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보면, 특히 입시·평가 개편 분야에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행평가 축소 등 해법이 뚜렷하게 엇갈린다. 초·중등 교육 현장과 맞닿아 있는 의제인 만큼 유권자들의 세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진보 성향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 보수 성향 윤호상·조전혁·류수노·김영배 후보, 중도 성향 이학인 후보가 출마했다. 이들은 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강화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입시·평가, 사교육 대책,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입시·평가 개편 이견 뚜렷…사교육 해법도 후보별 차이
가장 뚜렷한 차이는 입시·평가 개편에서 드러난다. 홍 후보는 대학입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입시가 수업·평가·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론화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논술형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해 암기 위주 수업을 질문·탐구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조 후보는 수행평가 비율과 횟수를 줄이고 모둠 수행평가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능 모의평가 결과를 입시 자료로 제공하고 학생부 기재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학별 입학전형과 정원, 등록금 자율 확대와 입시 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공약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갈린다. 윤 후보는 사교육비 일부를 최대 40%까지 보조하겠다고 했고, 류 후보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청소년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의 교육화폐 지급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AI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인프라 확충을, 이 후보는 지역별 학원 총량제를 내놨다.
◆ AI·무상교육 확대 한목소리…디지털 부작용 대응도 제시
AI 교육 강화에는 후보들이 대체로 공감했지만 방식은 달랐다. 정 후보는 AI 교육 종합계획 안착과 독서·토론 교육 병행을, 윤 후보는 정규 교육과정 편성과 일반고 AI·로봇·코딩 특화 과정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고성능 AI 지원과 실전형 AI 교육을, 한 후보는 AI 맞춤형 학업 코디네이터와 교과전담교사 배치를 약속했다.
디지털 부작용 대응 공약도 나왔다. 조 후보는 만 16세 미만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온라인 도박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 SNS 계정 생성과 메시지 기능 제한을 공약했다.
무상교육 공약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등장했다. 김 후보는 학생 무상교통카드와 교복·체육복·체험학습비 바우처를 제시했다. 조 후보는 자율학습 참여 학생 무상 석식과 방학 중 거점센터 점심 지원을, 정 후보는 만 3~5세 교육비·급식비·돌봄비 무상화와 초·중·고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홍 후보도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확대를 내세웠다.
돌봄 공약도 경쟁적이다. 조 후보는 지역사회 연계 24시간 돌봄 체계를, 윤 후보는 맞춤형 야간 돌봄 확대를 제안했다. 류 후보는 공공 돌봄 확대를, 정 후보는 온동네 돌봄 모델을 제시했다.
◆ 교권보호 공감대, 정치기본권은 입장 엇갈려…평생·특수교육까지 공약화
교권 보호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후보는 교권침해 사안을 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다루겠다고 했고, 조 후보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반복되면 교육감 책임 역고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류·조·정 후보는 행정 자동화를 통한 교사 업무 경감을, 홍 후보는 공문·보고 체계 축소를 공약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진보 성향 후보들과 류·이 후보는 보장에 찬성했지만, 조 후보는 반대했다. 조 후보는 교육감 직속 편향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치 이념 주입 교사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평생교육과 특수교육도 다뤄졌다. 류 후보는 서울형 시민학교와 중장년 전환교육 확대를, 정 후보는 시니어·문해교육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니어 시민대학 운영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특수교사 증원과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한 후보는 특수교육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공약이 교육과 복지, 돌봄 영역으로 넓어진 만큼 재원 조달과 실행 가능성이 향후 검증 과제"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