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등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복지제도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28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과제는 총 4건이다.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부담 완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신청 도입,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다.

그동안 생계 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복지제도에 신청하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확인을 위해 국민이 관련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말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간주신청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예정이다.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카드 선택권도 넓어진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적용됐다.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사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였으나 앞으로 현대카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이 생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를 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등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생산품이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의 제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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