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비(非)아파트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가구 수·층수·일조권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 금융지원까지 병행해 도시형생활주택을 비아파트 공급의 대표 유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거와 차별화된 주택공급 정책 운영 방식도 강조했다. 그동안은 대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발표 이후에는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정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설명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비(非)아파트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과 사업자 금융지원 활성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비아파트 주택공급 확대대책의 핵심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만6000가구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에 공급하며 2030년까지는 7만7000가구에 대해 인허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효과에 따라 공급이 늘 가능성이 크다고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고급형 원룸, 프리미엄 오피스텔도 주택시장의 새로운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공공주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의 원룸이 거주를 위한 최소 기준에 맞춰져 있었더라면 앞으로는 빌트인 가전·가구와 넓은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품질 좋은 1~2인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기금은 20%까지 운용 자금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 자금으로 사업자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실 상가의 주거시설 전환도 추진한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공실상가가 너무 많은데 공실 상가 주거 전환 사업을 모르는 건물주도 많아 이에 대한 마중물 사업으로 LH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LH 시범사업을 필두로 이같은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착공지연 단지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이 이뤄지지 못한 주택 수는 서울 19만 가구와 경기 13만3000가구를 포함해 총 32만3000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 승인 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기간이 정비사업의 경우 2년, 일반 아파트 사업 1년,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6개월을 넘기면 문제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10만가구가 조기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만가구 중 공공주택은 4만 가구 규모며 나머지는 민간주택이다. 또 이중 6000가구 규모가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주거시설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 정책의 체계가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대책 발표 때까지는 현장과 원활한 소통을 하다가 대책 발표 이후에는 더 이상 소통을 하지 않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책 완성까지 정부의 관리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이 늦춰지고 있는 단지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10만 가구 모두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못하겠지만 약간의 지원만 있다면 사업 착공을 할 수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정부의 공급 목표인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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