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도 전자업계가 중국의 공급망 제한 조치에 우려를 제기하며 25일 정부에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중국은 산업망·공급망 안보 규정과 역외관할권 대응 조례로 공급망 통제와 보복 권한을 강화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불확실성을 키웠다.
- 전자제품이 인도 제3대 수출 품목으로 성장한 가운데,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자제품 생산 5000억달러·수출 20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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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자제품 제조 업계가 중국의 공급망 제한 조치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 지원 및 구제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보며 고속 성장하던 인도 제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인도 셀룰러 및 전자제품 협회(ICEA)는 지난주 인도 내각 서기처에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가 최근 도입한 공급망 제한 조치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고위급 범부처 실무그룹을 구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 제조사들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는 ICEA는 판카지 모힌드로 회장 명의로 내각 서기처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와 NDTV 등이 25일 보도했다.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 제조사들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는 ICEA가 언급한 중국의 공급망 제한 조치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834호)'과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국무원령 제835호)'다.
이들 규정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대중국 제재 및 공급망 배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공급망을 통제하고 보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전방위적 보복 지침으로, 지난달 4월 7일과 13일 각각 발효, 통과됐다.
이 중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은 중국의 공급망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외국 정부·단체·개인을 조사하고 보복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반도체·통신·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제조 장비나 기술·상류 부품이 해외, 특히 인도와 베트남 등 대체 생산지로 무단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외국 기업이나 리서치 기관의 중국 내 공급망에 대한 자의적인 조사 및 정보 수집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이 하청업체 공급망을 감사하는 일조차 어렵게 됐다.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는 서방의 대중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국적 기업들에게 "서방의 규제를 따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글로벌 기업이 미국 제재를 지키기 위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끊거나 부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국 법에 따라 강력한 규제 보복에 나서거나 정부 조달 배제, 심지어는 해당 기업 경영진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도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격화의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애플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업들이 제재를 피해 공급망의 '탈(脫)중국'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인도와 베트남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주요 수혜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인도는 자국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연계인센티브(PLI) 등을 통한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중국이 공급망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제재 조치를 도입하면서 인도 제조업계의 성장 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핵심 기계 및 부품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 확장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투자를 지연시키며, 인도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CEA는 서한에서 "(중국이 최근 발표한) 해당 법령들은 기업의 공급망 결정에 대한 국가 권한을 크게 확대했고, 데이터 수집 제한·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한 처벌·기업 임원에 대한 개인 책임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의 불투명한 제약을 공식화하고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ICEA는 이어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새로운 규정이 여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 개입'을 계획해야 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 공급망을 이전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다국적 기업들의 공급망 이전에 힘입어 전자제품은 인도의 제3대 수출 품목이 됐다.
NDTV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2015년 86억 달러(약 13조 원)에서 2025/26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48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7% 급증한 것으로, 애플과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가동률 확대에 힘입어 스마트폰 수출이 증가한 것이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인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30년까지 전자제품 생산액을 5000억 달러 규모로 키우고, 이 중 2000억 달러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