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동 긴장 완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내려왔지만, 정부는 중동 리스크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유류세 추가 인하 여력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장관은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여력을 비축하고 있다"며 단계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및 거시경제 동향과 함께 유류세 인하 정책의 향후 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18일 배럴당 104.4달러에서 25일 오전 92.1달러로, 같은 기간 브렌트유는 112.1달러에서 98.7달러로 낮아졌다. 다만 세부 협상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만약 유가가 더 올라가면 여력을 비축해서 저희들이 더 낮추려고 했었다"며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유류세 인하 여력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들어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 상태로, 한 번에 인하 폭을 키우기보다는 향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정책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가 조금 덜 오르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걸 통제하면 소비가 안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 부담은 늘어나고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초기에 물가 안정에 기여했지만, 추가 인하 여부는 소비 구조 조정과 재정 여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전망과 관련해 중동 정세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단기간에 과거 저유가 수준으로 급락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더라도 가격 변동 폭 자체가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60달러 수준까지 급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고유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한꺼번에 소진하기보다는 일부 여력을 남겨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류세 인하 논의는 물가·민생 대책 전반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한 데 더해, 정부 비축 수산물 약 8000톤(t)을 도매가 대비 최대 30% 할인해 방출하고 돼지고기(1만2000t)·닭고기(3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내 거시경제 지표는 중동발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도 52.6% 늘어 월간 수출액이 3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같은 기간 IT 수출이 164.8% 급증하고 비IT 수출도 19.0%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위축됐던 소비심리지수는 5월 106.1로 전월보다 6.9포인트(p) 반등했다.

물가 흐름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고유가 장기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4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미국(3.8%)과 유로존(3.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6.9%까지 오르며 상방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등 각종 물가 안정 수단을 동시에 가동하는 이유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증시와 반도체 투자 흐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매도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각한 물량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사고 있다. 향후 반도체 시장이 더 좋아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돈을 버는 이점도 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5월 중 IT 수출이 크게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유가·중동 리스크와 같은 대외 변수 관리와 함께,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확대 세션에 사상 처음으로 전 일정 초청돼 중동전쟁 영향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비전을 소개했다고 보고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대응을 '매우 흥미로운 서사(Compelling Story)'라고 평가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국내 물가·수출 흐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유류세 인하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라는 단일 카드에만 의존하기보다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급망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위기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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