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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대금 체불 반복…휴게소 '도공 직계약제'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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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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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13일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 점검으로 53억원 미지급 적발했다.
  • 중간 운영업체가 매출 독점과 시설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로 상인 피해 줬다.
  • 징벌적 감점과 공기업 직계약 구조 도입으로 업체 퇴출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휴게소 7곳서 53억 미지급 확인
특정 업체 악성 체불만 28억
매출 선점하는 다단계 구조가 원인
평가 규정 손질해 징벌적 해지 유도
도로공사와 직접 계약 방식도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중간 운영업체들이 입점 상인들의 매출을 틀어쥐고 시설 유지비까지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 사태를 일으킨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평가 지침을 수정하고, 중간 운영업체를 공기업으로 바꾸는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고의 상환 지연에 입점업체 '눈물'…5억원 아직도 미지급

13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40여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한 전수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7개 휴게소에서 53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간 휴게소 운영 기업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이 속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단순 서면 점검을 넘어 중간 유통 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금과 실제 상인들에게 송금된 이체 내역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했다. 상인들이 정부에 곧장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됐다. 먼저 대금 미지급이 드러난 휴게소와 각 운영사는 ▲기흥(임대)·충주 '인앤아웃' ▲기흥(민자) '세븐스마일' ▲망향 'JS물산' ▲평택호·예산예당호 '이도' ▲송산포도 '부자' 등이다.

악성 체불이 누적된 기흥, 망향, 충주 등 휴게소에서만 발생한 피해 규모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휴게소의 경우 운영 법인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지분이 서로 엮여 있어 사실상 오너가 한 명인 집단이다.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아예 돈을 주지 않았다기보단 2024년부터 대금을 일부만 찔끔찔끔 지급하며 장기간 고의로 상환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미지급금이 남은 업체들이 지급하지 못한 돈을 언제 정산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전체 미지급액 53억 원 중 정부 조사가 시작된 이후 48억원은 뒤늦게 정산이 완료됐으나, 아직 약 5억원이 남아있다. 아직 법적 대응 등은 고려하지 않는 상태다. 즉각적인 강제 회수나 사법 처리보다는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와 원만한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이 과장은 "소송 등을 통해 생업이 걸린 입점업체 분들이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 당장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금을 무사히 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돈 쥐고 흔드는 비정상 구조, 수술대 오를까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특유의 기형적인 '다단계 수익 구조'에 있다. 고객이 휴게소 매장에서 결제하면 그 매출이 입점 상인이 아닌 중간 운영업체에 일괄적으로 먼저 잡히는 구조다. 이후 중간 업체에 돈이 모였다가 수수료를 떼고 상인들에게 내려주다 보니, 매출이 막히면 구조적으로 대금 미납 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이 과장은 "통상은 입점업체에서 잡힌 매출을 바탕으로 위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인데, 휴게소의 경우 중간 운영업체에 돈이 모였다가 거꾸로 내려주는 다단계 구조다 보니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중간 운영업체가 임대료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입점업체가 번 돈을 못 받는 이 같은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횡포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나 간판 설치 비용 등을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특정 거래선에서 쓰도록 강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밀린 대금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휴게소에서 나가라고 부당하게 퇴점을 압박한 정황도 확인 중이다.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철퇴를 가하겠다고 강경하게 언급한 만큼 현 사태가 단기간에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란 시선이 짙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체 등 휴게소 내부의 고질적 부조리는 물론 이번 기회에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 전반을 엄격하게 확인해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징벌적 계약해지·직계약 카드까지…도입 시기가 과제

정부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중간 운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휴게소 평가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향후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이 적발될 경우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신규 입찰에서도 큰 폭으로 감점할 계획이다.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는 200점 만점(정량 120점, 정성 80점)으로 매년 진행된다. 이 과장은 "도로공사 내부 위원보다는 외부 전문가 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계약 해지로 인해 휴게소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기존에 징벌적 사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중간 운영업체의 경우 입찰을 통해 다음 운영사가 곧바로 선정됐다. 

지금은 미지급금을 비롯한 대금 분쟁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계약 해지 후 중간 운영업체가 사라지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장은 "이럴 경우 운영 공백 방지를 위해 도로공사가 임시로 운영업체 역할을 맡아 입점 업체들의 잔여 계약 기간을 책임지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직계약 방식 도입도 고려 중이다. 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 관리를 맡아 상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구조가 언제 전면 도입될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다수의 휴게소 계약이 2030년경까지 체결되어 있어 일괄적인 직계약 전환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과장은 "기존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구조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직계약 구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김보영 중앙대 교수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해야 하긴 하지만 한 기업이 여러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효과를 살리고, 휴게소 경영성과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형 운영업체 하나가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이 제품의 질 개선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휴게소별 차별화와 특성화 등을 통해 휴게소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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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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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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