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후 시민들의 '특검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6번째 특검이 추진되자 혈세 수백억원과 행정력만 낭비한 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6일 뉴스핌 취재에 응한 시민들은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직장인 이모 씨(27·여)는 "현재 미·이란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천문학적인 혈세를 과거사에만 쏟아붓는 게 시대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정치권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윤모 씨(26·남) 역시 "성과도 크지 않고 막대한 혈세를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개인사업자(26)도 "특검이 쉬운 게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특검이 대체 몇번째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들은 특히 특검이 진영 논리에 갇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김모 씨(28·남)는 "특검의 취지와 의도가 점점 퇴색되는 것 같다"며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지 특검을 권력화하고 (특정인을) 물어뜯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 씨(30·남) 역시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그 반대에 서있는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는 표적수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학생(23)은 "한쪽은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정치 공세라고 하니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최근 정치 뉴스 자체가 스트레스다 보니 정치 디톡스를 하는 친구도 많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은 "특검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더 이상의 특검은 불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혈세 낭비도 시민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에 이미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쓰였다. 여기에 최소 15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종합 특검과 '조작 기소 특검'까지 출범하면 추가롤 들어가는 예산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백 명 단위의 인력이 차출되는 데 따른 일선 치안 공백과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 처리 지연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이번 조작 기소 특검에 계획된 수사 인력은 최대 357명이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보다도 약 100명 많은 수치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홍모 씨(29·남)는 "인력 파견은 필요하지만 일선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미디어 업계 종사자 정모 씨(27·여)는 "잦은 인력 차출로 민생 치안과 일반 사건 수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 검찰이 진행한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불거진 조작 의혹을 규명하고 특별검사에게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의 당위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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