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윤석열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구체적 시기나 절차를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고 민감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청와대가 나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전 추진 논란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을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오는 7일과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한 법안이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악영향 등의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을 이같이 전달했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공소취소 재판삭제법" 규정 강력 반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 특검은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특검법을 '공소취소 재판삭제법'이라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재판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나 특검은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그건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