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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투쟁'으로 뭉친 수도권 보수 후보들 "李 공소취소 특검은 사법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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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보수 야권 후보들이 4일 사법내란 저지 연석회의를 열었다.
  • 이재명 대통령 특검법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 특검법 철회와 범국민 서명운동 등 6가지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세훈·유정복·양향자·조응천·김정철, 공동 성명 발표
"李대통령, 자기 죄 지우는 공소취소는 초법적 사고…범야권 결집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보수 야권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 추진을 '사법내란'으로 규정하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자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응천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취소를 한다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내란"이라며 "지방자치와 민생 경제도 법치가 무너진 토대 위에서는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전 세계 어느 민주 국가에서 본인의 죄를 스스로 면죄부 주려 하느냐"며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이 통탄스럽다.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양심 세력이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오른쪽 두번째)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04 jk31@newspim.com

유정복 후보 역시 "피고인이 자기 재판을 없애줄 특검을 직접 뽑는 나라가 국가냐"고 반문하며 "수도권 후보들이 공동기구를 만들어 법치수호 전선을 형성하고, 민주당의 독단을 막기 위해 모든 자유 민주주의 세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후보는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에 이어 아예 재판을 삭제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6가지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 즉각 철회 ▲이 대통령의 '임기 중 공소취소 불가' 선언 촉구 ▲민주당 후보 정원오·박찬대·추미애의 입장 표명 요구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시국 토론회 개최 ▲정파를 초월한 시민사회 연대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후보들은 1987년 민주항쟁 당시의 '민주헌법쟁취 1000만인 서명운동'을 언급하며, 온라인을 통해 '이재명 셀프 죄지우기'에 반대하는 범국민 저항 운동을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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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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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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