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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기도당 공관위, 24차 결과발표...87개 선거구 80명 후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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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제24차 회의를 열어 87개 선거구에 대한 광역의원·기초의원 단수 추천과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 광역의원 단수 5개, 기초의원 단수 39개, 기초의원 경선 29개 선거구 등 총 87개 선거구의 후보 추천 및 경선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 지난 30일 선거구획정이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불발됨에 따라 획정 예정지역에 대한 추천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완료 후 진행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 기초 29개 선거구·기초비례 2개 선거구 경선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1일 제24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CI.[사진=국민의힘]

이날 공관위는 지역구 광역의원 단수 5개 선거구, 지역구 기초의원 단수 39개 선거구,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 지역 29개 선거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단수 5개 선거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경선 2개 선거구, 기초의원 경선 결과 7개 선거구 등  87개 선거구에 대한 단수 추천·경선 결과·경선지역을 밝혔다.

공관위는 수원시-4, 부천시-4, 화성시-2, 하남시-1, 용인시-8 선거구의 지역구 광역위원 단수 추천 후보를 발표했다.

이어 안양시-사, 안양시-아 ,광명시-가, 평택시-마 ,평택시-바, 평택시-사, 고양시-다, 고양시-라, 고양시-마, 고양시-바, 고양시-사, 고양시-아, 고양시-차, 고양시-카, 고양시-타, 고양시-파, 구리시-나, 남양주시-다, 남양주시-라, 남양주시-마, 남양주시-바, 남양주시-아, 화성시-가, 화성시-나 , 화성시-다, 화성시-라, 화성시-자, 군포시-가, 하남시-나, 파주시-나, 파주시-다, 용인시-가, 용인시-나, 용인시-라, 용인시-바, 용인시-아, 용인시-자, 용인시-차, 용인시-카 지역구 등 39개 선거구에 57명을 기초의원 단수 추천했다.

또 의정부시-나, 광명시-나, 양주시-가, 양주시-다, 안산시-가, 고양시-가, 고양시-나, 고양시-자, 의왕시-가, 구리시-가, 남양주시-사, 시흥시-다, 시흥시-라, 군포시-나, 군포시-다, 군포시-라, 하남시-다, 하남시-라, 파주시-가, 파주시-라, 파주시-마, 이천시-나, 용인시-다, 용인시-사, 광주시-가 선거구와 평택시-사 선거구('나'번 선출), 평택시-마 선거구('나'번 선출), 시흥시-나 선거구('가'번 여성  '나'번 남성 선출), 용인시-라 선거구('나'번 선출)의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지역 29개 선거구 95명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단수 추천에 양주시, 구리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의 5개 선거구에 7명과 고양시, 용인시 비례대표 기초의원 경선 2개 선거구에 10명을 추천했는데 비례 기초 경선은 홍수 여성과 짝수 남성 선출방식의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와함께 안양시-바, 안산시-바, 포천시-가, 포천시-나, 연천군-나, 가평군-나 선거구의 6개 선거구에 8명을 단수와 가·나번 추천했고 안양시 비례대표 기초의원 2명을 결정했다.

공관위는 지난 30일 오후 선거구획정이 경기도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최종 불발됨에 따라 획정 예정지역에 대한 추천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후 추천할 계획이다.

24차회의 결과 후보추천 및 경선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 광역의원 단수

▲수원시-4 조정근(79년생) 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부천시-4 예승현(00년생) 전 부천고 총동문회 사무국장
▲화성시-2 심용진(54년생) 현 매송면 송전탑지중화 추진위원장
▲하남시-1 이상원(89년생) 전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수석 대표
▲용인시-8 이경호(79년생) 현 용인시학원연합회 회장

◇지역구 기초의원 단수

▲안양시-사 음경택(59년생) 전 안양시동안구주민자치협의회장

▲안양시-아
가 이창성(83년생) 현 센텀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나 송지민(91년생, 여성) 현 안양동안을 차세대여성위원장

▲광명시-가
가 김종오(63년생) 현 광명시의회 부의장
나 박덕수(61년생) 현 중앙위원회 경기도당 연합회
다 전지원(86년생, 여성) 현 철산12단지 입대의 회계이사

▲평택시-마 가 강창수(71년생) 현 중앙위원회 평택시병 지회장

▲평택시-바
가 한윤섭(74년생) 전 안중청년회의소JCI회장
나 정윤서(77년생, 여성) 현 평택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평택시-사 가 오치성(71년생) 전 고덕국제신도시연합회장

▲고양시-다 안중돈(72년생) 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고양시-라 장예선(73년생, 여성) 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고양시-마
가 이종진(81년생) 현 (사)청년365, 이사
나 고부미(62년생, 여성) 현 고양시의회의원

▲고양시-바
가 원종범(76년생) 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나 고종국(54년생) 전 제7대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사 고덕희(60년생, 여성) 현 고양특례시의회의원

▲고양시-아
가 김보래(95년생, 여성) 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나 손동숙(72년생, 여성) 현 고양시의원

▲고양시-차 길종성(61년생) 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

▲고양시-카 전희정(68년생, 여성) 전 감사원 감사관

▲고양시-타 오우람(89년생) 전 대한민국 풋살국가대표 상비군

▲고양시-파 김수진(68년생, 여성) 현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시의원

▲구리시-나
가 연주현(82년생) 현 구리시 충청향우회 회장
나 김석진(80년생) 전 한국자유총연맹 구리시지회장

▲남양주시-다 김희성(86년생)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사무국장

▲남양주시-라 백선아(63년생, 여성)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남양주시-마 김동훈(72년생) 현 제9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남양주시-바
가 원주영(81년생) 현 남양주시의회 예결위원장
나 남수진(97년생) 전 前삼육대학교제62대총학생회장

▲남양주시-아 홍성우(71년생) 현 경기도당 부위원장

▲화성시-가
가 최청환(70년생) 현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부위원장
나 송선영(66년생) 전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화성시-나
가 김정주(59년생) 전 전) 화성시의원
나 조오순(63년생, 여성) 현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화성시-다 박진희(63년생, 여성) 전 화성시읍면동 협의회대표위원장

▲화성시-라
가 장동희(90년생) 현 UN 공보국 NGO 운영이사
나 김종복(82년생)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근무

▲화성시-자
가 권영학(64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나 정덕범(69년생) 전 화성시장 정무비서

▲군포시-가
가 장경민(59년생) 현 국민의힘 군포시당협 사무국장
나 이훈미(73년생, 여성) 현 군포시의원(행정복지위원장)

▲하남시-나 이성애(76년생, 여성) 현 누림컨설팅 대표

▲파주시-나
가 옥승철(86년생) 현 여의도연구원 트렌드분석 실장
나 최창호(61년생) 현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시-다 이진아(84년생, 여성) 현 파주시의회 의원

▲용인시-가
가 김윤선(62년생) 전 용인시 도시주택국장
나 김상수(59년생, 여성) 전 제8대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

▲용인시-나 권병손(78년생) 현 경기도당 부위원장

▲용인시-라 가 김한울(86년생) 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용인시-바 이민희(81년생, 여성) 현 경기도당 청년위 수석부위원장

▲용인시-아 강영웅(82년생) 현 용인시의회 의원

▲용인시-자 김주환(74년생) 현 수지구 축구협회 전무이사

▲용인시-차
가 이제성(86년생) 현 마북동 체육회장
나 목영희(82년생, 여성) 현 지역사회 활동가

▲용인시-카
가 이정열(80년생) 전 죽전주민연합회 대표
나 박은선(75년생, 여성) 현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용인시-마 김길수(70년생) 현 용인특례시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자

▲의정부시-나
빈미선(60년생) 전 제5,6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전은영(76년생) 현 의정부시 갑지구 여성위원장

▲광명시-나
김상겸(87년생) 현 HDC현대산업개발 근무
오윤배(62년생) 전 민주평통 광명시 협의회장
이재한(72년생) 현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평택시-마
김순이(65년생) 현 평택시의회 의원
김혜영(64년생) 현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

▲평택시-사
권기석(87년생) 전 삼성전자(평택) 근로자위원
김동숙(58년생) 전 평택시 제8대 시의원
김승호(57년생) 전 평택시의회 의원(대표의원)
김창배(62년생) 현 팽성상인연합 회장
정일구(74년생) 현 평택시의원

▲양주시-가
김원식(82년생) 현 백석읍 주민자치회 회장
윤창철(67년생) 현 양주시의회 의장
정광현(70년생) 전 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정현호(73년생) 현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시-다
김미영(80년생) 현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우병문(74년생) 현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
이주화(76년생) 현 국민의힘 양주당협 부위원장
이혁중(67년생) 현 건설 및 부동산
임재근(60년생) 현 양주시체육회 회장
정희태(80년생) 현 양주시의원

▲안산시-가
김유숙(68년생) 현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염정우(91년생) 전 안산시청 언론홍보전문위원
이옥례(63년생) 전 안산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고양시-가
서인영(71년생) 현 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지회장
안명기(69년생) 현 고양시덕양구 방범대연합대감사
오영숙(65년생) 전 제6대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나
김민숙(76년생) 현 고양특례시의원
김영식(58년생) 전 홍사덕 국회의원 특별보좌역
김인정(93년생) 현 경기도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
한성준(67년생) 전 고양시 농업정책과장
황선경(74년생) 현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

▲고양시-자
김미현(70년생) 전 고양특례시의원
이승희(66년생) 현 국민의힘고양시병여성위원장
이홍규(67년생) 전 고양특례시의회 부의장


▲의왕시-가
김동구(68년생) 전 의왕시청(단체장 국민의 힘)
김우진(70년생) 현 의왕과천 부곡동 협의회장
박혜숙(66년생) 현 의왕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문희(74년생) 현 의왕시 체육회 이사

▲구리시-가
이경희(70년생) 현 구리시의회 의원
장향숙(61년생) 전 제7대 구리시의회의원 부의장
정귀식(72년생) 전 남양주 투데이 기자
최성원(73년생)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구리부지회장

▲남양주시-사
김영실(65년생) 현 제9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박경원(67년생) 현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시흥시-나
남성헌(78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 시흥갑 부위원장
송지혜(88년생) 현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
이건섭(71년생) 현 시흥시의회 의원
이금재(68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선호(63년생) 전 시흥시청 소상공인과장

▲시흥시-다
김태훈(69년생) 전 (주)한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안돈의(62년생) 현 시흥시의회 의원
이현목(61년생) 현 시흥시갑 당협협의회 부위원장
편석현(78년생) 현 경기교육발전협회 회장

▲시흥시-라
김유노(63년생) 현 중앙위원회 문화관광 부위원장
윤석경(69년생) 현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최복임(65년생) 현 국민의힘 시흥을 부위원장

▲군포시-나
김공주(73년생) 현 군포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박재신(76년생) 현 군포시당협 도시재개발위원장

▲군포시-다
신경원(60년생) 현 제9대군포시의회전반기부의장
홍승현(61년생) 현 서정대 사회복지학부 특임교수

▲군포시-라
김원준(95년생) 현 윤영석 국회의원 비서관
박미숙(64년생) 현 국민의힘 군포시당협 자문위원
박상현(94년생) 현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하남시-다
김희중(76년생) 현 하남시을 당원협의회 기획국장
이정연(74년생) 현 경기도당 대변인

▲하남시-라
박선미(77년생) 현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경란(63년생) 현 중앙위지도위원
정경섭(76년생) 현 경기도당 부위원장

▲파주시-가
정경민(67년생)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및대변인
정지윤(94년생) 현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

▲파주시-라
박미주(68년생) 현 김포대학교 특임교수
손형배(69년생) 현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파주시-마
김일철(78년생) 현 국민의힘 파주시을 청년위원장
오창식(58년생) 현 파주시시의원
이익선(65년생) 현 파주시의회 부의장

▲이천시-나
김민경(79년생) 현 이천시여성교육연구협의회장
박선진(85년생)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총간사
송옥란(62년생) 현 시의원
심연섭(84년생) 현 이천문화재단 이사

▲용인시-다
강명희(61년생) 전 용인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김근모(87년생) 현 용인시갑 당협 청년위원장
김영식(57년생) 전 경기도당 인재영입위원장

▲용인시-라
박만섭(60년생) 전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안치용(76년생) 현 용인특례시 시의원

▲용인시-사
김진성(73년생) 현 수지로타리클럽 회장
김해곤(54년생) 전 서민주택내집마련 특별위원장
김희영(66년생) 현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송헌정(74년생) 전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장
조강현(97년생) 현 국민의힘 용인시병 사무국장

▲광주시-가
김민석(74년생) 현 국민의힘광주시갑당협사무국장
주임록(62년생) 전 경기 광주시 시의회 의장
허경행(62년생) 현 제9대 광주시의회 의장
홍성균(67년생) 전 광주시아파트연합회장

◇비례대표 기초의원 단수 추천

▲양주시-1 최영진(69년생, 여성) 비공개
▲구리시-1 김정선(79년생, 여성) 현 구리시교육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시흥시-1 정미라(83년생, 여성) 현 미래로안경 대표원장
▲시흥시-2 정경(67년생, 여성) 현 사)푸른지역아동센터(시설장)
▲군포시-1 이경옥(61년생, 여성) 현 경기노인복지센터 대표 10년
▲화성시-1 정명희(63년생, 여성) 현 국민의힘 화성시갑 여성위원장
▲화성시-2 박영이(85년생, 여성) 전 화성시여성예비군소대장

◇비례대표 기초의원 경선

▲고양시
김영선(67년생, 여성) 현 재단법인 문화나눔재단 이사장
서범석(86년생) 전 학원강사
양승주(68년생) 전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
자치호(74년생) 전 일산지방회총무(회장대행)
정연숙(64년생, 여성) 현 파랑새시민연대 대표

▲용인시
김정태(67년생) 현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박인성(97년생) 현 용인시 정 대학생위원장
변유선(91년생, 여성) 현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진(78년생, 여성) 전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
조은비(90년생, 여성) 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결과

▲안양시-바
가 설다영(88년생, 여성) 현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사무국장
나 김주석(66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안산시-바 김재국(64년생) 현 안산시의회 부의장

▲포천시-가
나 서과석(65년생) 현 제6대 포천시의원(前期의장)

▲포천시-나
나 윤상훈(72년생) 현 일동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연천군-나
가 이용화(76년생) 현 국민의힘중앙위원회농림축산분과

▲가평군-나 김종성(76년생) 현 가평군의회 군의원(부의장)

◇비례대표 기초의원

▲안양시
1 김유미(74년생, 여성) 현 미소환경 대표
2 고은희(76년생, 여성) 현 IFA 에인스더올바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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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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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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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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