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외식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출발한 공공 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이 1년 만에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가 '제3의 배달 플랫폼' 육성을 공언했지만, 정작 핵심 수단인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좌초 수순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공 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은 지난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외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650억원을 확보해 전국 12개 공공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할인쿠폰을 발급했다.

쿠폰 집행 직후 공공 배달앱의 전국 시장 점유율은 4% 수준에서 최대 11% 안팎까지 상승했다. 주문·결제 건수와 매출이 3~4배 늘었다는 실적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공 배달앱 할인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연구 용역비 3억원만 편성된 상태다.

재정 투입이 끝나자, 상승폭은 급속히 꺾였다. 지난달 기준 공공 배달앱 12개 가운데 집계 가능한 9개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총 367만명으로 전체 배달앱 시장(4549만명)의 8.1% 수준에 그쳤다. 반면 민간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은 2409만명(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해 양사 합산 점유 비중이 82.8%에 달했다.

배달앱 전체 이용자는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공공 배달앱 상당수는 이용자가 감소세를 보이며, 재정 지원 공백이 민간 양강 체제를 더욱 굳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결과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 배달앱은 출범 초기부터 할인쿠폰에 의존해 수요를 끌어오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 배달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바뀌면서 제도 자체도 흔들렸다. 공공 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은 외식 물가 안정과 식자재 수요 확대라는 명분 아래 농식품부가 추진해 온 민생 대책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사업 소관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면서, 정책 명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과 플랫폼 수수료 구조 개선 등으로 바뀌었다.

정책 목표와 수단이 부처별로 엇갈린 상황에서 예산까지 끊기자, 농식품부와 중기부 모두 책임 있게 사업을 이끌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하락이다. 정부는 650억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공공 배달앱을 사실상 '제3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맞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공공 배달앱을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가맹점은 새로운 채널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입점을 확대했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장은 "공공 배달앱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로부터 농민의 농산물 판로를 지키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생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식자재 유통과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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