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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 입법 논의…규제완화·실증특례 구축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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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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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AI 강국 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피지컬 AI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 산업계는 데이터 규제 완화와 실증 특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했다.
  • 정부는 데이터·실증·표준 제도 정비를 약속하며 민·관 연합 생태계 구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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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소장 "엔비디아·구글 글로벌 기준 맞는 표준 갖춰야"
홍광진 팀장 "규모의 경제 만들어야…차별화 하드웨어 필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강국 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데이터 규제 완화와 실증 특례, 민·관 연합 생태계 구축을 축으로 한 입법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산업계는 "전 세계 자율주행·로봇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한국이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제조 강국의 지위를 지키기 어렵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했고, 정부 부처는 "데이터·실증·표준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는 박성중 SK그룹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홍광진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팀장,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 소장, 유한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피지컬AI 팀장, 송창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 에이엑스(AX) 혁신팀장, 임경섭 산업통상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과장이 참석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AI 강국 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입법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사진=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한국, 세계 최상위 제조…피지컬 AI 최적 환경 갖췄다" 

첫 발제를 맡은 박성중 SK그룹 경영경제연구소 소장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자동 인식과 데이터 수집'(AIDC)에 대한 추정치의 중간값 정도가 200GW가 넘어간다"며 "앞으로 4~5년 동안 일어나는 투자의 금액이 전 세계 3, 4위 국가의 경제 규모를 훨씬 초월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챗지피티(GPT) 같은 거대언어모델이 아니라 제조·물류·자율주행·휴머노이드가 있는 피지컬 사이드에서 나온다"며 "한국은 세계 최상위 제조 비중과 고품질 제조 데이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만큼 피지컬 AI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주권 데이터'라며 국경 안에 가두면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수 없다"며 "엔비디아(NVIDIA)·구글 등 글로벌 파트너 기준에 맞는 데이터 품질·표준을 갖추고, 반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봇·피지컬 AI, R&D 지원·인재·공급망 투자 필요"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홍광진 팀장은 로봇 산업의 병목 요인에 대해 "비싼 가격과 애매한 쓸모, 낮은 사회적 수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봇은 물류·배달·접객, 웨어러블 보조 등 수많은 형태가 있지만 시장이 작고 수요가 적다 보니 제품 가격이 높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산업계·연구자도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홍 팀장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살 만한 가격에 쓸 만한 기능'을 가진 로봇을 늘리는 것이 피지컬 AI 로보틱스 성장의 핵심"이라며 "차별화된 하드웨어(바퀴형·이족·매니퓰레이터·로봇 손)와 온디바이스·클라우드 AI, 다수 로봇을 제어하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내재화해 물류·배달, 근골격계 질환 예방용 착용형 로봇, 돌봄·노동력 부족 대응 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해 "로봇·피지컬 AI를 실제 현장에 투입하려면 연구개발(R&D) 지원, 품질 인증, 지역 인재 양성, 고용보조금, 공급·수요망 투자 등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의 각각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 제도 아래서는 테스트조차 어렵기 때문에, 해외 안전기준을 충족한 로봇에 대해 '임시 운영 허가'를 부여하는 식의 과감한 실증 특례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AI 강국 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입법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김건우 소장 "'스마트폰 시대'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카카오모빌리티 김건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자율주행을 "에이전트 AI 다음 단계, 피지컬 AI의 최대 규모 애플리케이션"으로 규정하며 데이터 격차를 우려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한 대가 하루에 생산하는 데이터가 테라·페타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웨이모·테슬라, 중국 바이두·포니.AI 등이 여객과 물류에서 이미 방대한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영국과 중국 사례를 들어 규제 차이를 짚었다. 김 소장은 "영국은 안전운전자·보험·차량 적합성만 충족하면 전국 도로 어디서나 실증이 가능해 스타트업 웨이브 같은 회사가 단기간에 기업가치를 키웠다"며 "중국은 운전석 없는 소형 트럭 수만대를 물류에 투입해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스마트폰 시대'에 머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가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한종 팀장 "피지컬 AI 특성 반영 '가속 트랙' 필요"

유한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피지컬AI 팀장은 "피지컬 AI 고도화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와 실증"이라며 현행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물리 환경 정합성이 떨어져 정밀 제어나 안전이 중요한 피지컬 AI에는 적합하지 않고 정보주체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축적에 구조적 제약을 준다"며 "비식별 데이터로 학습할 때 최대 17%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고 소개했다.

유 팀장은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처럼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특례를 확보한 사례도 있지만, 부처별·법령별로 쪼개진 규제 구조와 긴 심의 기간 때문에 피지컬 AI 특성이 반영된 '가속 트랙'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영상정보 처리 특례, 실증단지 지정과 현장 실증 특례, 분야별 특성 맞춤형 규제 현실화, 다부처 규제의 행정 효율화 방안 등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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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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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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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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