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송주원 나병주 황혜영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인재 확보, 정치 시스템, 주거·지역경제까지 국가 전반의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보상 체계와 정치 구조, 주거·일자리 환경을 동시에 개편하지 않으면 AI 전환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은 정·재계 인사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해 각 분야 구조 개혁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 "AI 시대 해법은 토론"…정치 역할 강조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막혀 경제가 불안하고 청년들은 AI에 밀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 산적한 국가 과제를 어떻게 풀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렸다. 여야 정치인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 중심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병복 회장은 "AI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연설보다 실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치권의 토론 문화 실험이 잘 뿌리내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럼 축사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도약 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AI 인재 확보 해법은 '보상 체계'

세션1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서는 교육 개편보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핵심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교육 투자 이유는 보상"이라며 "리턴이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투자가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대 선호 현상은 다른 일자리의 품질이 부모 입장에서 다른 선택을 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결국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가 의대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SK하이닉스를 예로 들며 "현장 엔지니어에게 수억원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공계 선호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는 "의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실패 확률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공대는 위험부담이 적다는 안정감을 높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를 잘 쓰는 사람은 6시간 일을 40분 만에 한다"며 "생산성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쟁 원인은 '권한 집중'…공천 구조 손봐야

세션2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에서는 당대표 권한 집중 문제가 지목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우리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당대표 개인과 중앙당 지도부로 나타났고 지도부도 사실상 거의 당대표"라며 "양극단에 있는 40만~50만명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과 관련한 당대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국회를 흔드는 구조"라며 "지금처럼 전화와 문자 홍수 속의 경선 방식으로는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한 명을 뽑는 구조 때문에 모든 정치가 대통령 선거 중심으로 짜이게 된다"며 "지역구 중심 단순 다수제는 결국 한 표라도 더 이길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공천과 선거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형식은 시스템 공천으로 진화했지만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행위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 주거 복지, 저출산 해법으로 부상

세션3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법으로 주거 안정 필요성이 제시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에서 분양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며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주거 형태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공공주택 확대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주거는 삶의 최상위 복지 영역"이라며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경제 해법 '노인 일자리·로컬 창업'

세션4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질 개선과 로컬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적인 매칭을 통해 은퇴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에 걸맞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지방경제 침체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꼽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질적 미스매치가 문제"라며 "로컬 창업과 청년 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창업지원센터를 짓거나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중심 정책은 한계가 드러났다"며 "판로 확보와 인허가 개선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지방은 창업 단계와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가짜정보 확산 속 구조 위기 경고…"전면 개혁 필요"

세션5에서는 AI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가짜뉴스와 AI가 만든 콘텐츠가 넘쳐나는 가운데 한국은 유튜브 사용과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특히 강한 나라인데 이대로 가면 우리의 뇌가 썩어 문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통해 나와 비슷한 생각의 유튜브만 계속 보고 다른 생각은 계속 밀어내면 알고리즘이 더 강한 것만 보내준다"며 "그러다 보면 극단 속에서 행복을 찾는 무서운 세상이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도 교육이 기술을 못 따라가면 사회는 극단주의로 기울 수 있다"며 가짜정보 대응과 교육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