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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하) 李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에너지 절약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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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사태 대응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조 8000억 원 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 추가 공급, 희망리턴패키지 8000건 확대, 체불임금 청산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2조8000억 규모 대책 마련"
여야엔 예산안 신속처리 초당적 협력 부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다"며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일부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던지
또는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 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2 jk31@newspim.com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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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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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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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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