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정무위 '56개 중 2건 처리'…디지털자산법 또 밀려 상반기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회 정무위가 31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56개 법안 중 2개만 처리했다.
  • 강준현 의원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신설했다.
  • 민병덕 의원 발의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배드뱅크 상환자 신용정보 삭제를 의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만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법 핵심,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제외
4월2일 추가 법안1소위, 추가 법안 상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상반기 법안 처리가 사실상 난항에 빠졌다. 핵심 쟁점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상반기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총 56개 법안을 논의했지만, 쟁점이 적은 2개 법안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정무위는 오는 4월 2일 1소위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물리적 시간 제약을 고려할 때 주요 법안 추가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두 개의 건만 심사를 통과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발의 법으로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이 골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거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이견이 있는 핵심 규제를 더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행령 등에 의존하던 규제 혁파기구를 법률에 명시해 지속가능성과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면 금융지주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금산분리 등 굵직한 규제 완화 논으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통과 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는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서민들이 금융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내용으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채무자가 자산관리공사나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과거으 연체 기록이 금융권에 공유돼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했다.

이 법에는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 뒤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한 경우, 금융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부정적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거나 활용을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6개가 상정됐지만, 두 개 법안만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한 번 더 열 계획이지만, 이미 상정된 법안 외 추가 핵심법안이 상정 및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상정된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핵심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금 급한대로 자본시장법에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늦어지고 있는 쟁점법안이 1소위에 추가 상정 가능성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된다. 법안 하나하나 의결할 때마다 1~2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법안 1소위에 상정된 법안 외에 상반기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상반기에 다른 법안이 아예 안된다는 아니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 중에서도 법안소위를 자주 여는 상임위위원회도 있지만, 정무위는 잘 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처리해야 할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없다"며 "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어 처리되지 못한 법안까지 포함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해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