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쟁점법안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저는 정부안이 없다고 확신한다. 없으니까 지금까지 못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여야가 법안을 낸지 1년이 지났다. 왜 정부안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이 법을 빨리 법안소위에 올려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도 공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도대체 언제 발의되는 것인가"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논의하다가 느닷없이 전세계적으로도 전례없는 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한을 정부안에 포함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TF를 가동시키면서, 정부안으로 논의해서 완성품을 만들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며 "이제까지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였다. 이제 정부가 디지털시장에 군불을 떼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지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관련 로드맵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병덕 의원은 "과거 대상이 10조원 이상 기업이었는데 이를 30조원 이상으로 올리니까 대상이 엄청 줄었다"라며 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뒤에서 만나면 정부에서 결정해주면 하겠다. 우리는 준비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ESG 공시 로드맵을 오늘까지 의견을 청취한 다음, 4월 최종 발표한다고 일정을 냈는데 최초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것을 그대로 복사 붙임했다"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다 공시 내용 등이 다 후퇴해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적용범위는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했고, 2030년에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 기후적용 범위를 한정했고, 기업도 30조원 이상으로 폭을 확 줄였다. 이 안을 갖고 4월에 로드맵을 발표하면 대통령에게 금융위가 혼날 것 같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 의원의 질의에 "글로벌 규제 움직임이 바뀌었고, 기후나 탄소 부분에 대한 국제 동향을 감안했으며, 기업의 수용 가능성도 감안했다"라며 "이해 관계인, 기업인, 투자자에게 설명했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안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 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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