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속도붙는다...특구 지정 신청

기사입력 : 2026년03월28일 08:02

최종수정 : 2026년03월28일 08:02

소멸위기 농촌을 한-베 교류거점으로....역사문화 자산 활용 신성장 모색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이 'K-베트남 밸리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28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 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규제 특례를 활용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경북 봉화군이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사진=봉화군]2026.03.28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신청한 'K-베트남 밸리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일대 87만7372㎡(K-베트남 밸리 16만2875㎡)를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3476억 원(기투자 1127억 원)이다.

봉화군은 신규로 추진하는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조성 사업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을 하나의 특구로 묶어 사업 간 연계성과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봉화군은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배경과 방향을 공유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특구 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봉화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 등 후속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특구 지정이 확정되는 대로 제도적 기반과 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은 봉화가 보유한 역사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며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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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