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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 안돼"…법원이 강조한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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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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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27일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교육청의 재학생 제한 주장은 헌법상 교육권 평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의무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법, 학력평가 학교 밖 청소년 응시 제한한 교육청 '제동'
"국가, 학교 밖 청소년 편견·차별 없이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 있다"
청소년 10명 중 3명, 심리적 문제로 학교 떠나…서울교육청 "제도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 처분은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한 헌법상 가치에 반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는 또래와 다른 선택을 한 청소년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여고 학생들이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치르기 위해 교실로 향하는 모습. 2023.06.01 leehs@newspim.com

27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령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당한 학교 밖 청소년 측에서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경우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됐다.

교육감들은 재판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고등학교 재학생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응시 신청을 거부해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공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로서 재학생처럼 교육청의 구체적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차별, 청소년의 차별을 금지한다(교육기본법) ▲교육감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학교밖청소년법)는 조항이다.

교육감들은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력평가 종료 후 문제지·정답지·해설지를 제공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6월·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주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공받아 풀어보는 경험은 실제 수능시험과 같이 감독관의 감독 하에 다른 학생들과 동시에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험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로서는 재학생들에 비하여 위와 같은 경험을 할 기회가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험 응시 기회를 갖는 것이 수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절실할 것"이라고 봤다.

6월·9월 모평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응시 기회를 보장한다는 주장의 허점도 짚었다. 법원은 "모평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아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 응시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재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12번의 학력평가와 두 번의 모평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6·9월 모평의 응시 기회만을 가질 수 있어 수능 적응력 제고, 학업 및 진로 계획 수립에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면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다고도 호소했다.

법원은 "별도의 시험장 확보, 감독관 배치 등의 행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교육감들로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이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기회가 주어진 평가원 모평 사례를 참고해 행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재학생이 아닌 응시자에게 응시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행정적·재정적 부담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학교 밖 청소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사건 판결 요지.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법원은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소고'도 내비쳤다.

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는지 각자 다른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며 "오늘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도 청소년기에 대다수의 또래집단이 선택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적잖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자들이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통상 3년 주기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은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6.4%로,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제도적 지원 덕분이라는 답변(27.3%)이 가장 많았다.

피고 측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학력평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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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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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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