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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4주차에 '비상경제 대응' 가동…'휘발유 15%·경유 25%' 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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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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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6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폭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가 확대해 리터당 각각 65원·87원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4조원 이상 늘리고 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긴급자금과 요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소상공인·수출기업 지원 강화
민생물가 특별관리 43개 품목 확대…정책금융 24.3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상황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가격·공급망·취약부문·외환·금융시장을 포괄하는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상승폭을 줄이고, 유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진아 외교부2차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구 부총리. 2026.03.26 gdlee@newspim.com

우선 정부는 서민·소상공인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 소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휘발유의 세율 인하폭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된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65원, 경유는 87원 추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오는 4월까지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선박용 경유까지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사와의 물량 공급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가격 급등 지역 중심으로 신규 지점을 모집하고, 고가 판매 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가격 담합과 폭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영향 우려가 있는 공산품·가공식품 전반 및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리 대상은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폭격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반격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한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6.03.19 ryuchan0925@newspim.com

상반기 중앙공공요금 동결,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올해 상반기 내에는 동결하도록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규모는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우대금리로 공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고유가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특별만기 연장이 시행된다. 경영안정 바우처 740억원 조기 집행, 매출 15% 이상 감소 사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7000만원) 지원 조치 등이 실시된다.

농어민에게는 무기질 비료 원료 구입 자금 2000억원, 일시적 경영위기 직면한 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제공된다.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등의 조치도 실시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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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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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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