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창업'을 국가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정부 정책 전환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발굴·보육·투자·경연을 연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통해 창업 인재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정부의 창업 정책을 '사업 지원'에서 '인재 투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 '창업 오디션'으로 역량 검증…우승자 10억원 투자 지원

이번 프로젝트는 대·중소기업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K자형 성장 구조를 개선하고, 창업을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에서 출발했다. 창업을 국가 경제의 중추로 삼는 '국가창업시대' 전환이 핵심이다.

최근 창업 환경도 정책 추진의 배경이 됐다. 지난해 기술창업은 22만1000개로 반등했고, 벤처투자는 13조6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창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회복되는 흐름을 기반으로 정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정부는 예비창업자부터 재창업자까지 참여 대상을 넓혀 5000명 규모의 창업가를 발굴한다. 특히 지역 균형을 고려해 기술 분야는 비수도권 70%, 로컬 분야는 90%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창업가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친다. 기술 창업의 경우 ▲공모·보육(4000명) ▲지역오디션(500명) ▲권역오디션(200명) ▲대국민 경진대회(100명) 순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서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사업화자금 최대 1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로컬 창업은 공모·보육(1000명)과 권역오디션(600명), 최종 경진대회(13명)로 이어진다.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 우승자 상금 최대 1억원이 지급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경연 방식과 투자 기능을 결합한 점이다. '지역→권역→대국민'으로 이어지는 창업 오디션을 통해 혁신 역량을 검증하고, 투자사들이 평가 과정에 참여해 유망 기업을 선별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 투자와 함께 글로벌 전시회 참여, 후속 사업화 최대 1억원 등 성장 패키지가 연계된다.

◆ AI·규제·IP까지 전방위 지원…정부 '첫 구매자' 역할 수행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 개발한 범용 AI 솔루션을 제공해 창업 아이디어 고도화를 지원하고, 정부가 초기 구매자로 참여해 시장을 형성한다. 기업당 최대 200만원 수준의 활용 비용을 지원한다.

또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법률 자문과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규제 스크리닝'을 도입한다. 기술·아이디어 기반 창업을 위해 지식재산(IP)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정부는 최종 선발된 창업가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500억원 규모 '창업열풍펀드'를 조성한다. 펀드 운용사가 오디션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투자 심사를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이를 통해 단순 지원을 넘어 민간 투자와 연계된 성장 경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생태계 전반의 참여도 확대한다. 전국 100여 개 창업보육기관이 운영사로 참여해 창업가를 직접 선발하고 전 과정에서 육성한다. 단계별 성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토스와 리벨리온 등 스타트업을 포함한 500여명 선배 창업가가 멘토단으로 참여해 1대1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는 '모두의 플랫폼'을 구축해 아이디어 등록부터 기관 선택, 멘토 연결, 성과 공유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한다.

이번 정책은 실패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점도 특징이다. 창업 활동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향후 창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또 프로젝트 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 시 우대해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타 부처 경진대회 수상자도 '패스트트랙'으로 연계한다.

정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대식을 동시에 열고, 오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후 단계별 평가와 보육, 오디션을 거쳐 연말 최종 창업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산업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모두의 챌린지'와 지역 기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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