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5일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로컬창업 1만명 발굴하고 AI 지원으로 지방 상권 육성한다.
- 관광상권 17곳 조성과 골목상권 특별법으로 소비 구조 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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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창업·투자·관광 결합 '점선면 전략'
유동인구 감소·공실 증가에 구조적 대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수도권에 소비와 매출이 집중되면서 지방 상권의 쇠퇴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로컬창업과 투자, 관광, 제도 개편을 결합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통해 지역 상권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는 25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수도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정책이 담겼다.
◆ 로컬창업 1만명 발굴…'아이디어'만으로 창업 가능
현재 상권 구조는 수도권 집중이 뚜렷하다. 전국 1227개 상권 가운데 상위 10% 핵심 상권 123개 중 약 3분의 2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서울에만 43개가 위치한다.
인구는 수도권 2610만명, 지방 2501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점포당 월매출은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4376만원으로 4배 격차가 난다. 소비가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다.
지방 상권의 기초 체력도 약화되는 추세다. 지방 유동인구는 2년간 332만명 감소했고, 공실률은 최대 19.5% 수준까지 올라갔다. 지방 인구가 오는 2050년 2200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권 공동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 청년 중심 로컬창업이 확산되며 일부 지역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주 관아골의 경우 공실률이 60%에서 12%로 감소했고, 로컬 창업기업이 집적되며 유동인구가 증가했다.
이번 추진전략에서 정부는 ▲점(點) 창업 ▲선(線) 성장·집적 ▲면(面) 확산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잡았다. 먼저 정부는 '점' 전략으로 로컬창업을 핵심 축으로 삼는다. 국민참여 평가 방식으로 매년 1만명의 로컬창업가를 발굴하고 1000개 기업을 육성한다.
창업 지원은 단계별로 이뤄진다. 교육·보육을 거쳐 권역별 오디션과 대국민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하고 사업화 자금 최대 3000만원, 우승자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방 비중은 90%까지 확대한다. 권역별 멘토단 400명을 구성하고, 창업타운을 2030년까지 17개로 늘린다.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로컬창업대학도 20개까지 확대한다.
AI 기반 지원도 도입된다. 유동인구와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창업 입지와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AI 도우미'와 매장 운영시간과 메뉴까지 컨설팅하는 'AI 네비게이션', 업종별 교육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제공된다.
또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을 허용하고,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임차자금 100억원도 신설한다.
농어촌에서는 특산물 수확기에 대량 구매 자금을 지원해 지역 소득을 높이고 청년농업인 2000명과 연계한 창업도 확대한다.
◆ 최대 2000억원 펀드…민간 투자 중심 성장 구조
'선' 전략에서는 로컬기업의 성장과 집적을 유도한다. 민간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 최대 5억원 융자와 2억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최대 2000억원 규모 로컬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미래 매출 가능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를 도입한다.
기술 경쟁력도 강화한다. 상품 브랜딩과 디자인, 패키징을 지원하고 제조설비가 없는 기업에는 위탁생산을 연계한다. 지식재산(IP) 확보를 위한 특허·상표 지원도 병행한다.
수출도 본격 지원한다.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아마존과 쇼피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해 온라인 수출을 확대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도 확대한다.
골목상권 단위에서는 로컬기업이 중심이 되는 '로컬기업마을'을 조성한다. 충주 관아골처럼 창업기업 70여개가 집적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문투자사가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로컬창업 스튜디오'도 운영한다.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상생 모델도 확대한다.
◆ 관광상권 17곳·테마상권 50곳…'체험형 소비' 확대
'면' 전략에서는 소비 유입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2030년까지 지역 대표 관광상권 17곳을 조성하고 상권당 5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방한객의 78.4%가 서울에 집중된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K-팝, 관광, 숙박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한다. 다국어 안내와 보행환경 개선 등 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 미식·문화·체험 중심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해 상권당 최대 40억원을 투입한다. 강릉 커피거리와 경주 황리단길, 양양 서피비치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형별 상권 모델을 확산한다.
전통시장은 '백년시장' 12곳을 선정해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스토리텔링과 체험 콘텐츠를 결합해 국제 관광 명소로 육성한다.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을 확대해 소상공인 내몰림을 줄이고, 상권 보존 조례를 마련한 지방정부에는 국비 지원을 우대한다.
아울러 골목상권 조직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특별법'을 제정하고, 연 50개 상권기획 전문회사를 육성해 상권 혁신을 체계화한다.
앞으로 정부는 로컬창업과 민간 투자, 관광 수요를 결합한 '점·선·면' 전략을 통해 지역 상권을 브랜드화하고 수도권 중심 소비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