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업 상속 공제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꼼수 감세'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세청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우후죽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손보기…가업상속공제 개편 지시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면서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임 청장에게 가업 상속의 세금 혜택을 질문한 뒤 기준에 의문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의 기준이 10년 정도라면,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가업은 그래도 20~30년 정도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기준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약간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면서 일례로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가업 상속을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가업 상속 공제를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는 철저히…보유세는 최후의 수단 재확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규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부동산 보유세 카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각 부처·청은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기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은 불가피하겠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없고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 생산비가 올라가니 경쟁에서 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제도 자체를 철저히 설계하고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성훈 국토비서관 다주택 매물로…강대변인 매각 완료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나 가까운 시일 내, 어느 부처의 어느 직급까지를 부동산 정책 관여자로 볼 것인지, 또 다주택을 매물로만 내놔도 되는지, 매도까지 해야 하는지, 처분 계획서나 처분 이행서를 내면 되는지의 나름 기준과 대상을 정할 것 같다"며 "기준과 대상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 중 부동산 정책 관여자인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보유 중인 다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비거주 중인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의 매각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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