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사업자 대출 주택 구매 35% ↑
"형사처벌, 세무조사보다 자발 상환 합리적"
"형사처벌, 세무조사보다 자발 상환 합리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비판하며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발 상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출한 사례가 1년 전보다 35%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 일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엑스에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을 위해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세청 또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했다.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sykim@newspim.com
